북한의 사회통제와 사회보장제도

소개

북한의 사회통제와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쓴 글입니다.
발표자료로 쓰기위해 여러 책과 인터넷을 참고하여
요약정리한 글입니다.

목차

- 폐쇄적 지배계급
-북한 사회통제의 유형
* 당의 사상. 조직적 통제
* 법적. 물리적 통제
* 물질적 통제
북한의 사회보장제도
* 연금보험제도
*고용보험제도
* 산업재해보상보험
* 공공부조제도

본문내용

북한의 사회통제제도
- 폐쇄적 지배계급
북한의 지배계급은 폐쇄적이다. 북한의 지배계급이 폐쇄계급인 까닭은 피지배계급인 적대계급과 동요계급의 상승이동이 제도적으로 막혀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지배계급은 특권계급으로서의 기득권을 상속하는 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있다. 지배계급은 자손 대대로 핵심계급의 아들이라는 명분으로 핵심계급으로 재등용되는 것이다. 즉 계급의 재생산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태계급은 모두 동요계급, 적대계급으로 몰려서 적대적 취급을 당하고 있다. 또한 북한에서 간부들은 간부자녀끼리 결혼시킨다. 타계급간에는 결혼을 하지 않는다. 간부는 곧 당원으로 북한 국가의 시민이다. 비당원은 시민이 아닌것이다. 당원에 억눌려서 비당원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다고 한다. 비당원은 머리 숙이면서 살고 있다고 한다. 북한에서는 아직도 과거의 ‘청산된 계급’ 들의 반항을 진압하기 위하여 계급투쟁이 전개되고 있다. 이 기나긴 사회주의화 숙청의 과정에서 칼자루 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간부와 비간부로 나뉘어졌다. 칼자루를 쥐지 못한 사람들은 동요계층이나 적대계층으로 분류되어 차별을 당하고 있다. 북한에서 엄하게 운용되고 있는 감시와 처벌제도의 존재이유가 무엇일까? 엄하게 감시하고 통제하지 않으면 저항할 잠재력이 크기 때문이다. 2000년대 들어서 북한사회에서 계급갈등이 심화된 요인은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가장 근원적인 요인은 경제난 때문이다. 북한당국에서 선전하는 내용과 인민대중의 실제 생활간에 엄청난 괴리가 있다. 이러한 모순 때문에 북한체제 자체의 정당성이 실추되고 있다. 둘째,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권력을 장악한 간부들이 희귀한 생필품을 독점하기 때문에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경제난 심화가 야기시킨 사회호란 때문에 더욱 엄혹한 사회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어 당국으부터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사회통제의 유형
* 당의 사상. 조직적 통제
북한의 사상통제는 ‘유일사상체계’의 확립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유일사상체계는 주체사상의 내용적 학습뿐만 아니라 조직적 통제와 결합되어 나타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