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관련 발표 자료. (주택에 관한)

소개

목차 입니다.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중 종부세에 관한 내용을 시작으로 종부세에 시행 목적 과 종부세란 무엇이며 그에 해당하는 개편내용 및 적용률과 주택분 종부세률 그리고 취득시와 양도시 개편 내용 과 종부세의 특징을 준비 해보았습니다.
참여정부에 부동산 정책에 여러가지 내용 중 2003년에 시행된 10월 29일 대책에서 나왔던 종합부동산세 도입과 2005년 8월31일에 개편된 내용에 대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29일 대책에 발표 되었던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대한 주요 내용은 주택시장 불안의 근본원인인 공급부족 문제를 해소 하고 서울에 집중된 주택수요의 지방분산을 도모함과 동시에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주택공급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는 내용입니다.
종부세에 시행 목적은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및 부동산 가격안정 도모 그리고 지방재정의 균등발전과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이 시행 목적이 되겠습니다.
말씀 드리는 종부세는 주택보유세 중에 속해 있으며 이밖에 재산세 및 부가세가 있습니다. 부가세에는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 , 농어촌특별세가 있습니다.
종부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국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종부세에 주택에 해당하는 주요 개편 내용은 올해부터 과표적용률을 20%p 상향 했으며 매년 10%p씩 인상해서 2009년까지 100%를 만들 예정입니다. 인별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전환했으며 인별합산이란 지금 현재 어느집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시는 아버지명의에 집과 어머니 명의에 집이 있을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할수있었지만 세대별 합산하면서 1세대 2주택이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기준금액 9억원초과에서 6억원초과로 하향 조정 됬으며 기존에 3단계 세율에서 4단계 세율로 확대되었습니다. 세부담 상한선은 전년대비 3배로 확대 되었습니다. 올해 종부세 과세대상은 16만세대 이며 세액은 2300억원에 다달을꺼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가장많은 종부세를 낸 사람이 18억원을 냈다고 합니다.
비사업용토지에 대해선 6억원초과에서 3억원초과로 바꼇습니다.

목차

참여 정부 부동산정책
- 10ㆍ29 대책

종합부동산세 시행 목적

종합부동산세란 ?
- 개편 내용

과세대상 및 적용률

주택분 종부세률

취득시 & 양도시

종합부동산세 특징

본문내용

목차 입니다.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중 종부세에 관한 내용을 시작으로 종부세에 시행 목적 과 종부세란 무엇이며 그에 해당하는 개편내용 및 적용률과 주택분 종부세률 그리고 취득시와 양도시 개편 내용 과 종부세의 특징을 준비 해보았습니다.
참여정부에 부동산 정책에 여러가지 내용 중 2003년에 시행된 10월 29일 대책에서 나왔던 종합부동산세 도입과 2005년 8월31일에 개편된 내용에 대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29일 대책에 발표 되었던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대한 주요 내용은 주택시장 불안의 근본원인인 공급부족 문제를 해소 하고 서울에 집중된 주택수요의 지방분산을 도모함과 동시에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주택공급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는 내용입니다.
종부세에 시행 목적은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및 부동산 가격안정 도모 그리고 지방재정의 균등발전과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이 시행 목적이 되겠습니다.
말씀 드리는 종부세는 주택보유세 중에 속해 있으며 이밖에 재산세 및 부가세가 있습니다. 부가세에는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 , 농어촌특별세가 있습니다.
종부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국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종부세에 주택에 해당하는 주요 개편 내용은 올해부터 과표적용률을 20%p 상향 했으며 매년 10%p씩 인상해서 2009년까지 100%를 만들 예정입니다. 인별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전환했으며 인별합산이란 지금 현재 어느집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시는 아버지명의에 집과 어머니 명의에 집이 있을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할수있었지만 세대별 합산하면서 1세대 2주택이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기준금액 9억원초과에서 6억원초과로 하향 조정 됬으며 기존에 3단계 세율에서 4단계 세율로 확대되었습니다. 세부담 상한선은 전년대비 3배로 확대 되었습니다. 올해 종부세 과세대상은 16만세대 이며 세액은 2300억원에 다달을꺼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가장많은 종부세를 낸 사람이 18억원을 냈다고 합니다.
비사업용토지에 대해선 6억원초과에서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