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소개

알기쉬운경제학

목차

Ⅰ. 서론
Ⅱ. 저출산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처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 세계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한국의 인구증가율이 급락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 1995~2000년 평균으로 0.84%에 달하던 인구증가율은 2005~2010년 기준으로 0.38%, 2010~2015년 기준으로 0.24%로 단계적으로 하락하여 2021년부터는 감소세를 보일 전망이다.
○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2003년 기준으로 1.19명으로 인구 유지 수준인 2.08명에 비해 0.89명이나 낮으며, 주요국 중에서는 일본보다도 낮은 최저 수준이다.

Ⅱ. 저출산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처방안

■ 주요선진국들의 경우 인구가 정체기에 접어들면서 경제성장, 노동시장, 소비 등의 트렌드에 변화를 가져왔다.
○ 인구증가율 둔화와 함께 성장세가 하락하고 제조업과 건설 산업의 비중이 하락 경향을 나타냈으며, 투자율도 뚜렷한 하락세를 보였다.
○ 인구정체 시대 초기에는 생산연령 인구비율이 일시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고소득•고저축화 현상이 나타났다.
○ 결혼 기피, 인구 정체 및 고령화와 함께 내구소비재에 대한 지출비중이 하락하고 교양 및 오락비 비중이 확대되었다.

■ 우리나라의 경우 향후 10년 정도는 저출산으로 인해 유소년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생산연령 인구비중이 상승할 것으로 보여 1인당 소득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 다만, 2015년 이후에는 생산연령인구 비중의 하락, 2017년부터는 생산연령인구 자체의 감소로 인해 저출산의 악영향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 향후 10년 동안은 소득의 상승과 함께 고저축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돼 경상수지 흑자구조가 장기화될 전망이며, 그 결과 원화 환율이 안정 내지 절상 추세를 보여 일본, 독일 등의 경우와 같이 달러화 기준으로 본 1인당 소득이 더욱 상승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자료

· 경제연구소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