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시 군필자 가산점 부여방안에 대한 논란의 비판적 검토와 불평등의 문제 보상 방안yu.

소개

공무원 채용시 군필자 가산점 부여방안에 대한 논란의 비판적 검토와 불평등의 문제 보상 방안yu

4학년 한국사회문제 A형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공무원 채용시 군필자 가산점 부여방안에 대한 논란의 비판적 검토와 불평등의 문제 보상 방안yu 4학년 한국사회문제 A형

Ⅰ. 서 론

Ⅱ. 본 론
1. 군필자 가산점 제도
1) 군필자 가산점 제도의 의미 및 개요
2) 군가산점제의 역사
3) 군필자 가산점제도의 헌법적 근거
4) 군필자 가산점 제도의 재논의 점화

2. 군필자 가산점 제도에 대한 기존 논란의 비판적 검토
1) 국민 3분의2 “군필자 가산점 줘야” -20·30대 70% 이상 찬성
2) 여론조사와 관련한 비판적인 고찰

3. 군필자가산점제도를 둘러싼 찬반론
1) 군가산점에 대한 찬성론
(1) 보상을 해주는 것이 우리 모두가 갖춰야 할 최소한의 예의이자 의무이다.
(2) 병역의무 이행자가 불이익을 당해선 안 된다.
(3) 양성평등을 해치는 것이 아닌 남성의 불이익을 보상하는 것이다

2) 군가산점에 대한 반대론
(1) 민간의 취업기회마저 제약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2) 군 복무자 가산점제 부활 서둘러서는 안 돼
(3) 다른 군복무를 치르는 계층의 논점을 형성하는 또 하나의 집단이다.

4. 군필자의 적절한 보상방안
1) 군가산점도 여성에게 주어져야 한다.
2)모병제를 적용하여 양성평등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3) 국민투표`로 민의를 구현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4) 대체복무제 또한 도입되어야 한다.
5) 복지적인 측면에서 혜택을 주는 것을 강구해야 한다.
6) 징병제도 폐지하여야 한다.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헌재는 지난 1999년에 (구)제대군인지원법에 근거한 군가산점제(이하 "(구)군가산점제")에 대해 헌법상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어 2001년에는 (구)국가유공자예우법에 의한 국가유공자가산점제(이하 "(구)국가유공자가산점제")에 대해서는 합헌결정을 내렸으나(이하 "1차 결정"), 2006년에 같은 내용이 문제가 된 사건에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두 두 제도는 취업 시 일정 요건을 갖춘 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으나, 그 헌법적 근거, 입법목적과 수단 단의 정합성 등에서는 차이를 보이는 제도이다. (구) 제대구인지법원에 의한 군가산점제는 동법 제8조와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해 제대군인에게 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시험, 교사임용시험, 공·사기업체 채용시험에서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던 제도이다. 적용대상은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현역, 상근예비역)한 자이다. 한편, (구)국가유공자예우법 상의 국가유공자가산점제는 제31조 제1항, 제2항과 이 조항들을 준용하고 있는 다른 법률 조항 등에 의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6급 이하 공무원시험, 교사임용시험, 공·사기업체 채용시험에서 각 시험 만점의 10%의 가산점을 부여하던 제도이다. 지금부터 최근 공무원 채용시 군필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안에 대한 사회적 논란의 검토와 불평등의 문제와 연관하여 군필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할 바람직한 방안 등에 대하여 고찰해보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1. 김문현, 군필자가산점제의 위헌결정에 대한 평가, 시만과 변호사 3월호, 2000.
· 2. 주재선, "OECD 국가의 여성고용", 한국여성개발원, 2006.
· 3. 주재성, "여성과 교육-여성의 대학 진학 졸업 취업과 교원현황`, 한국여성개발원, 2006.
· 4. 박선영 외 4명, 군복무에 대한 사회통합적 보상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 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 5. 헌법재판소 판례집, 1999. 12. 23. 95 헌마 363 판례집 11-2.
· 6. 김창수, 현행 징병제의 문제점과 대안, 여성과 사회, 제 11호, 2000.
· 7. 임지봉, 성차별과 제대군인우대제도, 법률신문 2007년 3월 19일자.
· 8. 정진성, 군가산점제에 대한 여성주의 관점에서의 제고, 한국여성학 제17권 1호, 2001.
· 9. 정길호, 의무복무 제대군인 불이익 해소 및 인센티브 제공방안 연구, 국가보훈처,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