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학]성매매 특별법 문제와 대책.ppt

소개

<<성매매 특별법 시행방안의 문제점과 대책>>

목차

1)서론

2)본론
1.성매매 특별법 대책
2.시행방안과 문제점
3.질의응답
4.조별토의

3)결론

본문내용

음성적성매매
공개형
성산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사회적 일탈자 혹은 범법자로 규정하는 기존의 관점에서 제시하는 해결방법은 처벌과 통제이다. 이와 달리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볼 때 성판매자나 구매자는 모두 서비스를 받아야할 사회 구성원이며, 특히 성판매자는 사회적으로 열악한 소외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중요하게 인식되는 것은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신뢰감 회복을 위한 노력과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성판매 여성에게 부랑자를 위한 건강 센터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접근성의 측면에서 볼 때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성판매 여성의 사회복귀를 위한 국내 연구물들은 성판매 여성이 성매매 체제 밖으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성을 파는 개개인이 갖고 있는 문제들이 어떻게 사회문제와 맞닿아 있는지, 그 고리를 차단하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성매매와 관련한 연구물들은 성매매 공간이 갖고 있는 강간과 폭력, 살인 등의 위험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성판매자들이 겪고 있는 성병, 약물 중독, 알콜 중독, 주거, 육아 등의 포괄적인 문제에 접근하지 않고서는 성매매를 억제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동시에 사회적 차원에서 성매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성판매자들을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가 병행되어야 성매매가 억제될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한국여성개발원, 1993; 김정숙, 1999).
사회복지 서비스와 성판매자들의 욕구 사이의 괴리에 관한 연구물에서 성판매자에게 제공되는 사회복지 서비스는 통합적인 관점, 즉 인간에 대한 전인적인 접근을 통해서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O`Neill, Maggie, 2001). 이는 성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문제들이 각각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상호 연관되어 작용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뜻한다. 성판매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복합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감정적, 신체적, 문화적, 사회적 차원에서 각각 서비스 욕구를 파악하여 예방적 차원의 접근과 위기개입, 피해의 최소화 또는 위험감소 등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