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사업

소개

입양의 개념, 의의, 우리나라 입양사업의 발달, 유형, 요인, 구성요소, 요건, 절차, 현황, 사회복지사의 역할, 문제점 등을 조사한 입양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입니다.

목차

1. 입양의 개념
2. 입양의 의의
3. 우리나라 입양사업의 발달
1) 한국전쟁 이전
2) 한국전쟁 이후 ~ 1961년 「고아입양특례법」제정
3) 1976년 「입양특례법」제정
4) 1989년 입양사업개선지침
5) 1995년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후 ~ 현재
4. 입양의 기본원리
5. 입양의 유형
1) 친족입양과 비친족입양
2) 기관입양
3) 독립입양
4) 공개입양과 비밀입양
5) 국가 간 입양, 해외입양
6) 특수한 욕구를 가진 아동의 입양
6. 입양의 요인
7. 입양의 구성요소
1) 아동
2) 친부모
3) 입양부모
8. 입양의 요건
1) 입양아동의 자격요건
2) 양부모의 자격요건
9. 입양과정
1) 입양전달체계
2) 입양절차
10. 입양현황
1) 국내 ․ 외 입양 아동 현황
2) 장애아동 입양 현황
3) 국내 ․ 외 입양 아동 성별 현황
4) 입양기관 수
5) 국내 입양 어린이 나이별 현황 및 출신별 현황
6) 국외입양 가장 많이 보내는 5대 국가 현황
11. 입양가정 및 입양아동에 대한 지원
1) 입양아동의 수업료 및 입학금 면제
2) 입양아동 의료 급여 실시
3) 양육보조 수당 및 의료비 지원
12. 입양기관 사회복지사의 역할
1) 입양아동에 대한 역할
2) 친부모에 대한 역할
3) 입양부모와 가족에 대한 역할
13. 우리나라 입양사업의 문제점과 과제
1) 입양기관
2) 다양한 입양수수료에 따른 문제
3) 국외 입양의 과도한 선호
4) 입양사업의 절차
5) 비밀입양의 문제점
6) 입양의 사후관리
7) 양부모의 자격문제
8) 국내입양에 대한 부정적 국민의식의 전환
■ 참고자료
■ 관련동영상

표 목 차

[표 1]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21조
[표 2] 국가 간 입양에 관한 아동보호와 협력에 대한 헤이그협약
[표 3] 입양 당시 아동의 연령
[표 4] 입양아동 장애여부
[표 5] 입양 관련 법 규정
[표 6] 국내외 입양아 수
[표 7] 장애아동 입양 현황
[표 8] 국내외 입양 아동 성별 현황
[표 9] 년도 별 입양기관수
[표 10] 시도별 입양기관수(08년 현재, 입양정보센터)

본문내용

모든 아동은 태어난 가정에서 부모의 보호를 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갖는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자신이 태어난 가정에서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존재한다. 과거에는 가계의 승계를 위한 입양이었지만 현대에 와서 입양의 목적은 아동의 욕구 충족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또한 사회문화적 변화에 따라 입양에 대한 인식도 다양해지고 입양의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1. 입양의 개념
입양은 친부모가 아동을 돌볼 수 없거나 원치 않을 때, 또는 법적으로 어떤 관계에서 벗어나게 될 때, 그 아동을 위한 영원한 대리적 보호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입양은 사회적이고 법적인 절차로서 부모-자녀의 관계가 출생으로 맺어지지 않은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동은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다른 부모의 아이가 되고 다른 가족의 구성원이 됨과 동시에 친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얻게 되는 것과 똑같은 의무를 갖게 된다. 입양은 입양3자(입양아동, 친부모, 입양부모)에게 도움이 되고 그들이 적응해 가야 하는 과정이다.
미국의 사회사업백과사전에서는 “입양이란 부모가 되는 사회적이고 법적인 과정이며, 입양 후에 부모와 아동은 그들이 생물학적으로 관련되는 것과 똑같은 상호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고 하였다. 아동복지편람(1997)에서는 “입양서비스는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하기가 곤란한 기아 또는 결손․결함가정의 아동이 건전한 가정에 입양되어 그 아동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아동복지서비스의 하나이다”라고 정의했다.
최근의 입양보호의 실천은 아동의 욕구를 강조하고 영구적인 가정이 필요한 아동에게 적합한 부모를 찾아주는 것을 강조한다. 과거 아이가 필요한 입양부모에게 아이를 찾아 주는 입양부모 위주에서 아동 중심 입양으로 변화하고 있다. 에머리(Emery)도 입양의 목적은 아동을 아동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가정에 배치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참고자료

· 아동복지론. 공계순 외, 학지사, 2006
· 아동복지론. 장연인 외, 나눔의 집, 2006
· 한국사회와 아동복지. 문선화 외, 양서원, 2005
· http://www.mw.go.kr 보건복지가족부
· http://www.gaips.or.kr 입양정보센터
· http://www.holt.or.kr 홀트아동복지회
· http://www.eastern.or.kr 동방사회복지회
· http://www.sws.or.kr 대한사회복지회
· http://www.haerimwon.or.kr 혜림원
· http://www.nso.go.kr 통계청
· http://www.kosis.kr 국가통계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