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법의 개념 및 체계적 복잡성에 대한 내용, 개인이 겪는 사회문제를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목차

1. 개인이 겪는 사회문제를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이유?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문제발생의 역사적 배경
2. 개인의 생활유형과 사회문제의 발생
3. 사회문제에 대한 책임
Ⅲ. 결론

2. 시민법과 사회법 발생배경
Ⅰ. 서론
1. 시민법이란?
2. 사회법이란?
Ⅱ. 본론
Ⅲ. 결론

3. 사회보장개념의 체계적 복잡성
Ⅰ. 서론
Ⅱ. 본론
ⅰ. 사회보장법의 용어 정의
ⅱ. 사회보장법의 체계적 복잡성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많은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개인이 겪는 사회문제에 대해서도 국가가 나서서 책임을 져야 하는지, 또는 개개인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면 사회문제란 무엇일까? 사회문제란 개인의 생활상의 곤란 즉, 질병, 노령, 장애, 빈곤, 실업으로 인한 국민 개개인이 겪는 생활상의 곤란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사회문제를 누가 책임져야 하는 것일까? 이것에 대해 논하기에 앞서 사회문제 발생에 대해 알아보고 사회문제 발생과 관련하여 역사적 배경과 개인의 생활유형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본다.

Ⅱ. 본론

사회문제의 발생 배경으로는 역사적 배경과 개인의 생활유형으로 볼 수 있는데 아래에서 살펴본다.

1. 사회문제발생의 역사적 배경
(1) 사회적 위험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방법
과거에는 사회문제를 개인의 위험의 차원에서만 머물러 생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회문제란 질병, 노령, 장애, 빈곤, 실업 등의 국민 개개인이 겪는 생활상의 곤란을 말한다.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실업을 제외한 위의 문제를 더 크게 겪어 오고, 더 큰 빈곤의 문제가 있었다.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였음을 알 수 있다. 과거와 현대의 사회보장을 구별해서 보자면
첫째, 사회문제가 개별적인 것으로 이해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이 민간부문에 맡겨져 있는 경우가 많았고, 국가가 이러한 과제를 부담한다해도 체계성을 띠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이루어졌다.
둘째, 이러한 국가의 정책마저도 개인의 생활보장 자체가 목적이 아닌 공동체의 질서유지 및 다른 목적이 중요한 동기로서 작용하였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인해 과거에는 개인에게 닥치는 위험의 원인은 개인의 무능력과 불운에 있다고 이해하게 되었고, 이러한 이해에 따라 국가의 보호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는 사회적 모멸감이 따랐다.
(2) 산업구조 및 사회․가족구조의 변화
산업화로 인해 농촌의 경제활동인구가 도시로 유입되고, 농촌에서 경제활동인구가 이탈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도시에는 핵가족화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은 결국 공동체주의적 사회에서 개인주의, 이기주의 사회를 낳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참고자료

· 한국사회보장법론
· 사회복지법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