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문제점

소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문제점,
여러방면으로 분석,
많은 도움 되시길, ( 단국대제외)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Ⅱ-1. 사회적일자리의개념
Ⅱ-2. 기존연구
Ⅱ-3. 제3부문

Ⅲ. 사회적 일자리창출 사업
Ⅲ-1. 노동정책
Ⅲ-2. 사회서비스 인력공급
Ⅲ-3. 사회적 일자리 사업
Ⅲ-4. 사회적 기업

Ⅳ. 문제점과 과제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사회적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1990년대 전후 시작되었으나 우리나라는 2000년에 들어와서 연구되기 시작하였으며, 참여정부 시절부터 정책으로 시행되었다. 그리고 해가 갈수록 그 중요도가 증가되고 있다. 그 이유는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우려에서 민간부문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높이기보단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기 때문인 듯 하다.
노동정책 중 일자리 창출문제로 이 주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데 깊이 들어 올수록 사회문제와 사회보장정책이 시장원리와는 다른 측면을 이해하게 된다. 사회적 일자리를 사회문제로 보는가 또는 경제문제로 보는가 라는 시각의 문제이며 이 두 영역을 아울러 포괄할 수 있는 이론이 제3부문이다.
중략..

Ⅱ. 이론적 배경
Ⅱ-1. 사회적일자리의 개념
사회서비스란 개인 또는 사회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시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정의 되며, 보육아동장애인노인보호 등 사회복지, 간병간호등 보건의료, 방과후 활동특수교육 등 교육, 문화, 공공행정서비스 분야가 포함된다. 사회서비스는 비시장성, 집단적 소비결정, 공공재정에 의한 재원조달 등을 특징으로 한다. (노동백서 2007, 37)
사회적 일자리라는 개념은 유럽일부국가에서 사용되고 있는 사회적 유용성을 갖는 일자리라는 개념을 한국사회의 실정에 맞게 작명한 것이다. (노대명 2003, 62)
비영리 민간단체가 고용의 주체가 되어 사회적 유용성을 갖는 서비스를 공급하며, 수익의 공평배분 원칙을 고수하는 일자리를 총칭한다. (노대명 2003I, 1)
사회복지서비스, 대인사회서비스, 사회적보호 등 다양한 용어와 혼용되고 있는 사회서비스는 넓게는 공공행정, 국장, 의료서비스, 교육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를 포함하는 개념이며, 좁게는 영미계통의 국가에서 사용하는 사회적 보호와 유사한 개념으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장애, 질병, 또는 취약성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원조를 의미한다. (이봉주외 2006, 224-5)

참고자료

· 청와대 정책정보서비스,책임 있는 자세로 미래를 대비하자노대통령 신년연설, 2006.1.19
·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사회서비스 인력 공급, 매년 20만명씩 확대, 2006.9.19
· 노동부 http://www.molab.go.kr 주요정책이슈 사회적기업
· 이봉주, 김용득, 여유진, 강혜규, 남찬섭 (2006), 한국 사회복지서비스 제화의 과제: 경험과 전망, 「사회서비스의 제도화와 일자리 창출」, 국제심포지엄 노동시장정책, 2006.7.14이인재(2006) 사회적 일자리정책과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의 도전과 함의, 한국사회복지학회
· 박은철(2007), 런던시 시회적 기업 지원정책, 세계도시동향 제177호 2007.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