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대부업시장의 현황, 개선방안,

소개

대부업시장의 모든내용과 앞으로 개선방향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논문으로 썼던 자료인데, 레포트로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대부업 시장의 현황
(1) 개요
(2) 공급측면에서의 현황 분석
(3) 수요측면에서의 현황 분석
(4) 현황의 평가
2. 대부업제도의 개선방안과 금융소외계층 지원 방안
(1) 금리상한
(2) 국민경제의 관계내에서 제도개선방안
(3) 법개정 및 관리 감독 지침의 수립
(4) 금융소외계층의 지원
Ⅲ.결론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 론

정부는 사금융 양성화와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해 지난 2002년 10월 대부업법의 시행에 들어갔고,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4~5만개로 추정되는 사금융업체의 대부업 등록을 의무화하고 최고이자율 준수 및 불법채권추심행위 금지를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사금융시장의 투명성과 윤리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해왔다.
이러한 대부업법의 시행은 사금융시장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대부업법은 금융의 형태 중 가장 역사가 오래된 사금융시장을 명문화된 법률로 획일적인 영업준칙을 규정한 유례가 없는 법정신으로, 시행 당시에 법조항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놓고 각계각층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그 실효성에 대해서도 갖가지 의구심이 제기된 바가 있다. 하지만 대부업법의 시행에 따라 사금융시장의 자금공급자와 자금수요자 뿐만 아니라, 시장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정책입안자, 시장감시자 등의 의식과 자세가 한층더 발전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대부업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사금융 이용자들은 사금융업체로부터 수백퍼센트의 고금리로 대출을 받고 강압적인 불법추심행위 등을 당해도,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거나 억울함이 있어도 하소연할 곳이 마땅치 않았다. 그러나 대부업법의 시행과 이에 대한 홍보로 인하여, 이제 금융이용자로서의 권리를 비로소 인식하게 되었고, 불합리한 행위에 맞서 법적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길이 확대됨으로써 금융이용자로서의 권익이 신장되는 효과를 나타나게 되었다.

1. 대부업 시장의 현황
(1) 개요
2006년 12월말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대부업체는 1만 7,210개로 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5년 9월 개정 대부업법 시행으로 등록대상이 확대되고 벌칙강화에 따른 음성업체의 양성화가 일부 이루어 지면서 등록업체의 수가 증가 하였다.
<그림 1> 등록대부업체수
행자부와, 금감위가 공동주관으로 2006년말 17,210개의 등록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해 보니 이중 총 8,447개(49.1%) 대부업자가 회신하였으며, 25.9%의 업체만 대부실적을 보고 하였다.
이를 토대로 등록 대부업체 전체의 대부규모와 이용자 수를 추정하면 등록대부업 시장의 규모는 약 8조 1천억원, 이용자수는 148만여명 이다.
<표 1> 등록 대부업 시장 규모 추정치 금융감독원 2006
(단위 : 명, 억원)
구분
등록업자수(A)
실적보고 업자수(B)

참고자료

· 「소비자금융 민간백서」 - 한국산업개발연구원, 한국질서경제학회 2005
· 「대부업제도 개선방안」 - 한국금융연구원 2005
· 「서민금융기관 경영건전화 방안」 - 한국금융연구원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