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적 당사자의 변경

소개

임의적 당사자의 변경, 민사소송법

목차

Ⅰ. 의의

Ⅱ. 판례와 학설 및 입법
1. 대법원 판례
2. 통설
3. 민사소송에서 피고의 경정

Ⅲ. 성질- 임의적 당사자 변경을 허용할 시 그 법적성질 파악이 문제
1. 소의 변경설
2. 신소제기구소취하설 (복합설)-우리 다수설
3. 특수행위설

Ⅳ. 법률상의 임의적 당사자의 변경
1. 형태 및 요건상의 특색
1) 형태
2) 요건상의 특색
2. 피고의 경정
1) 요건
2) 효과
3.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참가
1) 요건
2) 효과

본문내용

Ⅰ. 의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종전의 원고나 피고에 갈음하여 제3자를 가입시키거나 종전의 원고나 피고에 추가하여 제3자를 가입시키는 것을 말한다.
- 임의적 당사자의 변경은 소송승계와는 구별된다.
- 임의적 당사자의 변경은 당사자의 동일성을 해치는 것이므로 이를 유지하는 당사자 표시의 정정과 다르다

Ⅱ. 판례와 학설 및 입법
1. 대법원 판례
표시의 정정 이외에 임의적 당사자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허용 하고 있지 않다. 당사자 교체의 형태이든, 당사자 추가의 형태이든 마찬가지이다.

2. 통설
임의적 당사자의 면경을 지위의 승계가 없는 당사자이 변경으로 보고 이것은 당연히 허용된다고 본다. 일본의 독일의 통설 및 판례도 이를 따른다.

3. 민사소송에서 피고의 경정
행정․가사소송 등에서는 피고의 경정을 일찍이 명문화 하였으나 민사소송에서는 1990년 개정 법률에 이르러 제63조의 2(신법68조)에서 당사자 추가의 한 형태로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를 새로 입법화 하였고, 제234조의 2와 3(신법 260조, 261조)에서 당사자의 교체의 한 가지로 피고의 경정을 규정

Ⅲ. 성질- 임의적 당사자 변경을 허용할 시 그 법적성질 파악이 문제
1. 소의 변경설
소송은 당사자․소송물․법원 등 세 가지 용소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당사자의 변경을 소의 변경의 일종으로 파악하는 견해이다

2. 신소제기․구소취하설 (복합설)-우리 다수설
새로 가입하는 신당사자에 대해서는 신소의 제기이고, 탈퇴하는 구당사자에 대해서는 구소의 취하라 하여, 이 두 개의 복합적 소송행위라 보는 견해이다.
3. 특수행위설
구당사자의 절차와 신당사자의 절차를 소송법상 하나의 단일현상으로 파악하면서 기존의 법규와는 별개로 그 요건과 효과를 규율해야 한다는 견해로 현재 독일의 다수설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