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 우리 나라의 출산정책 분석 (산아제한 정책과 출산장려 정책 )

소개

이 레포트는 우리 나라 출산 정책을 시대 사회적 상황에 따라
60~70년대 산아제한 정책과 현재의 출산장려 정책으로 나누어
분석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Part 1. 산아 제한 정책
1. 가족계획사업{인구증가억제정책(산아제한정책)의 일환}
1) 가족계획사업의 시간적 확산
* 가족계획사업의 전개과정
2) 가족계획의 공간적 확산
3) 출산율을 감소시킨 방법
4) 그 외의 정책 - 해외이민 사업
2. 우리나라 가족계획사업의 성공요인
3. 외국의 사례소개 - 중국
2) 한 자녀 낳기 운동

Part 2. 출산 장려 정책
1. 사회 문제로 대두 된 저출산
2. 정책의제 설정 단계의 출산 정책
3. 저출산 문제의 원인 파악
4. 정책 목표의 파악과 설정
5.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을 위한 수단
1) 영유아 보육 ․ 교육비 지원 확대
2) 출산과 자녀 양육 부분의 복지 정책
3) 산전후 휴가
4) 육아휴직
5) 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조세 및 사회 보험 혜택 확대
6) 자녀양육 가정에 대한 주거안정 지원
7) 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확대
8) 민간보육시설 서비스 개선
9) 산모도우미 지원
10) 지역의 특성에 따른 자치단체별 출산 장려 정책
6. 정책의 집행 및 평가

Ⅲ. 결론

Ⅳ. 참고 문헌 및 논문 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사실 우리는 ‘출산장려정책’과 ‘산아제한정책’에 대해서만 조사하려고 했다. 그러나 조사를 하면서 이 두 정책은 ‘인구정책’이라는 큰 범주 안에 들어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인구정책의 전반적인 모든 내용을 다 조사하는 것은 너무 광범위하고 어려울 것 같아 원래대로 ‘출산장려정책’과 ‘산아제한정책’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기로 하였다.
사실상 인구정책의 흔적은 원시시대에부터 찾아 볼 수 있다. 이 때에는 식량자원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으므로 영아를 살해하거나 식량에 알맞도록 인구규모를 감소시킨 것이 대부분 이었을 것이라 생각되고, 농경문화가 발달하기 시작한 고대부터 중세에 이르기까지는 인구증가를 장려하는 정책이 실시되었으나 전쟁과 전염병으로 인하여 인구는 정체상태에 있었다. 또한 근대에 들어오면서 인구는 국력이라는 부국강병의 사상이 대두되어 강력한 인구증가정책이 실시되었으나. 인구의 증가속도는 완만하였다. 그러던 중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의료기술의 발달 및 영양증진으로 사망률은 급격히 감소하고 출생률은 높게 지속되어 인구가 급격히 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아시아 등 여러 나라에서는 인구증가에 따른 문제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인구를 적정규모로 줄이기 위한 인구대책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되었다. 이로부터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 하에 인구정책이 실시되었다. 그러나 근대까지는 아직 과학발전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었기 때문에 한계도 있었고 지금처럼 인구정책이 절실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우리는 광복 이후에 우리나라가 제대로 자리를 잡기 시작한 시기인 60년대부터 조사를 시작하기로 하였다.
Ⅱ. 본론
Part 1. 산아 제한 정책
1. 가족계획사업{인구증가억제정책(산아제한정책)의 일환}
1960년대 당시 급속한 인구증가를 억제하기 위하여 정부는 가족계획사업을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급속한 인구증가가 과잉인구를 만들고 이 과잉인구는 빈곤의 악순환을 초래하는 원인이라는 개발도상국 공통의 문제 때문이었다. 즉,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위하여 정부가 동원형 정책의제설정을 하여 자발적으로 인구증가를 억제시키려고 한 것이다. 그리하여 출산조절사업이 경제개발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된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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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저출산 국가의 출산동향과 정책대응에 대한 한일 비교 연구 / 김승권 외 / 한국 보건 사회 연구원 / 2006
· 저출산 시대의 여성정책 : 신인구정책과 여성인력 활용대책 / 국회여성특별위원회 편 /2001
· 한국산아제한정책결정의 要因에 관한 연구 / 엄금자 / 단국대 대학원 / 1985
· 산아제한 / 보건법률사 / (주)보건법률 / 1985
· 제 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 대한민국 정부 / 대한민국 정부 / 2006
· 한국인구문제와 대책/ 정순응 / 문왕출판사 / 1976
· 한국의 인구와 인구대책 / 홍사원 / 한국개발연구원 / 1978
· 인구정책30년 / 지달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1
· 저출산 시대와 보육정책 / 정영숙 외 공저 / 대구대학교출판부 / 2007
· 저출산정책의 방향과 미래 / 이상화 / 여성 가족부 / 2006
· 한국의 저출산 관련 사회경제적 요인과 정책 여건 / 최은영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05
· 한 권으로 이해하는 중국 / 전병곤 / 지영사 / 2004
· 중국 - 자신만만 세계 여행 / 편집부 / 삼성 출판사 /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