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계약분쟁사례에 관한 레포트

소개

무역계약분쟁에 관한 레포트-신용장 분쟁 사례들과 판결문, 결론

목차

Ⅰ.서론
1.신용장이란?

2.신용장분쟁해결을 위한 중재규칙의 역활

Ⅱ.본론
신용장 분쟁 사례
<사례1> 원산지 증명서상의 상품명세 누락과 하자여부

<사례2> 환어음 만기일 계산과 관련된 분쟁사례

<사례3> 개설은행이 첫 번째 서류 접수 후 8영업일 되는 일자에 대금지급거절을 통보한 사례

<사례4> 확인신용장에서 확인은행의 동의 없는 조건 변경서의 효력

<사례5> 선적 준비중에 러시아의 신용장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장 취소를 통지 받은 사례

<사례6> 선적 7일 후에 매입하라는 신용장조건을 위반한 것이 대금지급거절사유가 되는지 여부에 대한 분쟁

<사례7> 상업송장금액이 신용장금액을 초과하여 대금 지급이 거절된 사례

<사례8> 신용장 확인 요청의 거절

<사례9> 포장명세서를 요구한 신용장에서 포장명세서란 제목이 없는 서류를 제시한 경우

<사례10>
중개무역에서 수입신용장은 조건변경 하였으나 수출신용장이 조건변경 되지 않아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사고

III .결론

본문내용

II.본론

신용장 분쟁 사례
<사례1>
사건 구분: 원산지 증명서상의 상품명세 누락과 하자여부

사건개요
모은행 A 지점은 하자없이 매입하여 개설은행으로 송부했던 선적서류에 대하여 하자통보를 접수하였다.
신용장상의 요구서류 중 별도의 추가설명없이 제조자가 발행하는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였는데 하자내용은 제시된 원산지증명서에 상품명세가 누락되어 있어 이것이 서류상호간 불일치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매입은행인 모은행 00 지점은 상품명세 누락은 하자사유가 아니며 종전에도 동일하게 작성한 원산지증명서에 의하여 결제가 되었으므로 이번의 서류도 결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결론
UCP37 조 c 항에서는 “…in all other documents, the goods MAY be described in general terms not inconsistent with the description of the goods in the credit.” 라고 하여 기타 모든 서류에서 상품은 신용장의 상품명세와 모순되지 아니하는 일반적인 용어로 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을 뿐이지 상품명세의 삽입을 요구하지는 않았으므로 신용장상에서 특별히 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증명서의 본질상 또한 UCP21 조의 관점에서도 상품명세를 반드시 표시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DOC.470/TA.348) 따라서 원산지증명서상에 상품명세가 누락되었다고 하는 것은 정당한 하자사유가 아님.
두번째 매입은행의 반박논리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개설은행이 앞서의 선적서류에 대하여 하자를 주장하지 않았다 하여 동일한 신용장에서 추가적인 선적서류에 대하여도 하자를 주장할 수 없게 하지는 않는다.
신용장에서 각 어음발행은 서로간에 독립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DOC.470/TA.348)
또한 개설은행의 입장에서 보면 먼저번의 선적서류에 대하여는 하자가 있었다 하여도 UCP14 조 C 항에 의한 독자적 판단으로 개설의뢰인과 불일치 항변의 포기를 교섭한 결과 하자가 수리되었을 수도 있고, 개설의뢰인의 요청에 의해 수입화물선취보증서가 발행된 경우로서 하자통보가 불가한 경우였을 수도 있으므로 먼저번의 하자수리가 일률적으로 다음번의 하자를 수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구속하지는 않음.
따라서 매입은행의 이러한 내용의 항변은 타당하지 않음. 그러나 위 사안은 하자통보 내용 자체가 정당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개설은행은 신용장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참고자료

· 대한중재원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