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미 FTA체결시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및 분석

소개

한 미 FTA체결시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및 분석

목차

■서 론

■본 론
•FTA의 정의
•한․미 FTA의 체결과정
•한․미 FTA의 각 분야별 체결내용 및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농산물 분야
∘자동차 분야
∘의약품 분야
∘섬유 분야
∘금융 분야
∘서비스(법률/회계/방송/통신) 분야
∘지적 재산권 분야
■결 론

본문내용

■ 서 론
FTA의 정의와 한․미 FTA의 체결과정, 그리고 각 분야별 체결내용 및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 본 론
• FTA의 정의
∘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
• 한․미 FTA의 체결과정
• 한․미 FTA의 각 분야별 체결내용 및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 농산물 분야
① 쇠고기 수입관세 40% (15년간 단계적 폐지)
- 수입급증할 때 → 임시 수입제한조치(세이프 가드) 발동
- 돼지고기 10년간 단계적 폐지
- 세이프 가드는 인정
② 쌀시장 개방은 제외
③ 오렌지 계절관세 도입
- 수확기(9월～2월) : 50%, 비수확기 : 30%
④ 식용대두, 감자, 분유, 천연꿀 : 무관세(TRQ) 제공
⑤ 고추, 마늘, 양파 : 15년에 걸쳐 관세 철폐
⑥ 포도(17년), 사과(20년), 배(20년) : 품목별 관세 폐지
∘ 자동차 분야
① 3000CC 이하 대미 수출관세 폐지
- 3000CC 이하 수출실적 : 385,510대(72.1%)
② 미국산 자동차 수입관세 즉시 폐지(폐지전관세:8%)
③ 자동차세율 구간 : 5단계 → 3단계
- 2000CC 이상 자동차세 9.1% 감소
④ 2000CC 초과 자동차 : 특별소비세 10% → 5% 인하 (3년간)
영향 ⇨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8% 관세율이 철폐될 경우 가격은 9~10%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 되지만 가솔린의 가격이 비싼 우리나라에서는 배기량이 큰 미국산 자동차의 수입이 많이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고급차종 및 최근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미국에서 생산되는
일본 자동차의 경우 수입량이 증가 될 것이다.

참고자료

· ◇ NAVER : http://www.naver.com/
· ◇ 국정브리핑 대한민국정책포털 : http://korea.kr/newsWeb/appmanager/portal/news
· ◇ 농림부 : http://www.maf.go.kr/
· ◇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 http://www.fta.go.kr
· ◇ YES FTA : http://www.yesfta.or.kr/
· ◇ 한미 FTA 체결지원위원회 : http://fta.korea.kr/
· ◇ 한-미 FTA의 농업부문 파급 영향, 권오복(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팀장)
· ◇ 한-미 FTA와 제조업, 한국무역협회 FTA연구팀, 2006. 3
· ◇ 한․미 FTA의 효과 : 서비스 부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준규, 2006. 3
· ◇ 한미 FTA 협상 타결과 한국 경제의 미래, 삼성경제연구소, 박현수 外 3명, 200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