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론E형]단절적 시계열분석에 의한 정책평가에 대하여

소개

-참고문헌을 명시하였으며, 관련한 그림을 삽입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목차를 참고하세요~

목차

1. 단절적 시계열분석의 의미와 특성
2. 단절적 시계열의 그래픽
3. 단절적 시계열분석의 구체적 실례 및 정책적 타당성
4. 단절적 시계열분석의 타당성을 위협할 수 있는 요인
1) 성숙(maturation)
2) 불안정(instability)
3) 회귀인공물(regression artifacts)

본문내용

1. 단절적 시계열분석의 의미와 특성

단절적 시계열분석(interrupted time-series analysis)은 정책행위가 정책결과에 미친 영향을 그래프와 통계의 형태로 표시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이다. 단절적 시계열분석은 특정 기관이 예컨대, 특정 주의 전체 관할지역이나 또는 빈곤세대의 모든 대상 집단에 영향을 미칠 어떤 행위를 취하는 문제들에 적합하다. 이 때 정책행위는 특정 관할지역이나 또는 대상집단의 사람들에 국한되기 때문에, 다른 관할지역들과 정책결과들을 비교한다거나 또는 다른 범주에 속하는 대상집단과 정책결과를 비교할 기회를 갖지는 못한다. 따라서 이 같은 상황하에서의 유일한 비교 기준은 전년도 결과들의 기록뿐이다.


2. 단절적 시계열의 그래픽

단절적 시계열의 그래픽은(예컨대, 고속도로상의 사망률, 의료보호의 수혜자 수, 직업훈련원생의 취업률, 의료사고의 사망률 등과 같은) 어떤 정책결과의 측정에 관한 정책개입의 효과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매우 강력한 도구이다. (그림 1)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어떤 정책개입은 정책결과에 진정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정책개입도 있을 수 있다. 즉, 그림에서 개입 (a)와 (b)는 개입 후 측정된 정책결과의 값에 실제적으로 유의미한 증가를 가져왔으므로 정책개입이 어떤 가치 있는 결과의 증가에 개연성이 높게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중 개입 (b)는 가치 있는 결과가 영속적이지 못했음을 보여 준다. 즉, 결과가 다섯 번째 시기 이후부터는 `감소(fade)`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개입 (c)도 역시 영속성이 부족하지만, 이는 또한 개입 이전에 측정된 정책결과의 극대치에 비해서 보다 낮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개입 이후의 증가가 아마도 시계열상의 평균값으로 "회귀(regression)"하려는 데에 있었음을 의미한다.
(생략)

참고자료

· 1. 정정길외 3명, 정책평가, 법영사, 2004.
· 2. 최봉기, 정책학, 한영사, 2004.
· 3. 안해균, 정책학원론, 다산출판사,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