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행정체제-김포쓰레기 매립지사례

소개

광역행정체제를 김포쓰레기 매립지의 사례를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특히, 공사방식으로 운영된 쓰레기매립지의 장단점,문제점,향후과제에 대해 자세히 작성하였다.

목차

1.서론

2.본론
1) 광역행정체제의 개념

(1) 광역행정이란
(2)광역행정의 운영방식
(3) 김포쓰레기 매립장
2) 김포쓰레기 매립지의 현황
(1)김포매립지란?
(2)건설사업의 배경
(3)광역위생매립지의 운영
3) 문제점
(1) 공사의 이익추구로 인한 폐해
(2)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참여 제한

3.결론
1)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향후과제

본문내용

1.서론

우리사회는 70년대 급속한 산업화과정에서 그 결실로 상품의 대량생산과 대량소비 형태가 나타났다. 그 과정에 쓰레기의 대량 배출이 발생하였지만 정부는 쓰레기를 대부분 매립으로 문제를 해결하여왔다.
현재까지도 쓰레기 처리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매립은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라는 맥락에서 많은 나라들은 처음에 매립방식에 의존하였으나, 일부 비위생적으로 조성된 매립장에서 배출되는 침출수 및 악취 등의 환경오염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매립장의 확보나 증설은 해당 지역주민의 반발로 사회적으로 골치 아픈 과제로 등장하였다.
쓰레기 매립지,화장장등 혐오시설이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 시설들을 광역행정으로 각 지자체들이 겪고 있는 상황과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김포쓰레기 매립지를 중심으로 알아보자.


2.본론

1) 광역행정체제의 개념

(1) 광역행정이란

광역행정이란 일반적으로 행정의 민주성, 효과성,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넘어 넓은 지역에 걸쳐서 일정한 행정사무를 종합적,통일적으로 처리하려는 행정기능의 수행방법을 의미한다. 현대 사회가 인구와 산업의 도시집중으로 인하여 도시의 기능이 확대되면서 인접도시와 지역간의 상호 연계성이 강화되고 생활권의 확장과 교통,통신권 및 문화적 제반시설의 수용범위가 넓어지게 되었다. 이를 배경으로 광역주의가생성되게 되었고, 광역행정의 필요성이 대두하게 되었다. 1)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도시화의 진전으로 새로운 주택단지와 지역개발이 진행되고 농어촌지역의 인구이동도 뚜렷해지면서 현대행정에서는 지역별 행정수요의 패턴에 많은 변화가 생겨났다. 이로 인해 지방정부의 경계를 초월하는, 즉 둘 이상의 지방정부 관할구역에 걸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광역행정의 구체적 정의라 할 수 있다. 광역행정의 분야로는지역발전계획, 교통체계, 환경보전, 산업구조의 재편 등이 있다.

참고자료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환경노동위원회, 2006.12.
· 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행정기관과의 관계 재정립을 위한 기준과 절차, 이승종, 2003.4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환경노동위원회, 2006.12.
· “매립지공사, 골프장 조성에 목매는 이유는”, 경인일보, 07.08.02
· “수도권매립지골프장조성 논란”, 시민일보, 07.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