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의 관계(경제적 관점에서)

소개

친미-관연 우리나라가 현재시점에서 타파할 수 있는 것인가?
아직은 친미관계를 부정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고 해방이 되면서 우리는 근본적인 이데올로기의 대립으로 미국의 편에 서게 된다. 50년대 원조경제를 거쳐 70,80년대 성장위주의 경제개발정책을 펴면서 우리나라는 효율성과 형평성의 부재로 인한 대외의존도의 급증은 우리경제에 있어서 미국은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도록 만들었다. 21세기, 현재까지 종속적인 관계는 벗어났지만, 아직도 생존을 위해 벗어날 수 없는 그 연장선상에 놓여있다.

그 관계를 분석해보자면, 우리는 미국에게 경제와 국방, 이 2가지 측면에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첫째, 국방측면이다. 즉,남북으로 대치하고 있는 우리는 언제나 전쟁의 위협을 느끼고 있으며 요즘은 북한의 핵보유 문제로 우리 뿐 아니라 주변 국가들에게도 큰 외교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 최전방 지대의 서있는 우리는 미국의 감시 감독 아래 고기능 정찰기나 첩보 위성, 핵시설과 같은 최첨단 장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아마 미국에게 군사상 독립을 한다면 그런 시설을 우리에게 수출하지도 않을뿐더러 냉전체제 종식이후 최대 패권국으로 등극한 미국이란 대국이, 다른 나라에서 장비를 수입하도록 놔두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군사상 미국은 우리에 있어서 필요한 조건일 수 밖에 없다.
둘째, 경제적으로 살펴보면, 수출-수입문제와 기업의존도의 문제로 나눠 볼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경제적으로도 아직까지는 미국은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이다. 그것이 언제까지일지의 시차상의 문제는 정부정책적인 내생변수와 외교나 EU, 중국등 주요나라와의 경제관계와 같은 외생변수로 인해, 앞으로 결정될 것이다.

참고자료

· -홍성국<세계경제의 그림자, 미국>2005. 해냄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