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에서 가족관계등록부 제도로의 변화 그리고 그후의 일들

소개

호주제에서 가족관계등록 제도로의 변화의 과정..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호주제란
2. 2005년 2월 3일 헌법재판소의 호주제에 관한 결정
3.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서, 호주제의 전통성과 위헌성에 관하여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은 각각 어떻게 평가하였는가?
4. 2005.3.31에 공포된 법개정에 의하여 호주제는 어떻게 변하는가?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2005년 2월 3일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 및 민법 개정으로 호적법 대체법으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4월 제정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새 가족제도가 시행 준비에 들어갔다.

Ⅱ. 본론

1.호주제란

각 나라마대 개인의 신분, 즉 출생이나 결혼이나 입양 등의 사실을 제2자에게 공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신분공시 제도가 존재하는데, 우리나라는 가족구성원을 하나로 묶어 호적을 만드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가족공동의 호적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족구성원의 신분관계를 정렬하고 가족단체를 호적상에 끌어내기 위한 기준자가 필요하다. 이러한 기준자가 바로 호주이다. 엄마인 동시에 아내, 아들인 동시에 형인 것 같이, 서로에게 중복된 관계를 가지는 가족구성원은, 호주를 기준으로 하여 그 관계가 정렬되고, 이로서 가족공동의 호적을 일목요연하게 작성할 수 있게 된다. 기준자 역할을 하는 호주를 두고 가족공동의 호적을 만들어 국민의 신분을 제3자에게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 이것을 호주제라고 한다. 과거, 이 호주에게는 여러 가지 전근대적이고 강대한 권리 의무가 있었으나 여러 차례의 민법개정으로 모두 삭제되어 호적편제의 기준자의 역할만 남게 되었다. 호적이란 즉 간추려 논하자면 사람의 신분관계나 그 변동을 공증, 기록하는 공문서이다. 국가가 국민을 파악하기 위한 행정문서인 셈이다.

2. 2005년 2월 3일 헌법재판소의 호주제에 관한 결정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 재판관)는 2005년 3월 3일 호주제를 규정한 민법 778조와 791조 1항 일부분에 대해 재판관 9명의 6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위헌 결정으로 인한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 법 개정 때까지 일정기간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거나 한시적으로 중지시키는 결정이다. 헌재는 이날 호주제가 헌법상 양성평등의 원칙 및 개인존엄에 위배된다며 위헌으로 판단하면서도 호적 사무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 주문은 헌법불합치를 선택, 입법자가 호적법

참고자료

· 1) 최병욱, `헌법에 비추어 본 가족법`, 민사판례연구 13권(1991. 3.), 420쪽.
· 2) 정광현, 신친족상속법요론, 40쪽; 전봉덕, `양성평등의 헌법이념과 신분법상의 실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서울대학교 법학 제4권 1·2호(1962), 228쪽에서 재인용.
· 3) 조대현, `호주제도의 폐지와 호적의 편제`, 호주제페지와 대안모색을 위한 대토론회, 호주제폐지를 위한 시민연대(2000. 10.), 63쪽.
· 4) 헌법재판소는 2000. 8. 31. 97헌가12 사건에서, 구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관하여, "부계혈통주의를 취한 위 조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서 父 또는 夫의 지위를 子 또는 妻의 지위에 비하여 현저하게 우월하게 취급하고 있으므로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서의 양성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다.
· 5) 2001. 12. 19. 개정된 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출생한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도록 정하고, 제7조[부모양계혈통주의 채택에 따른 모계출생자에 대한 국적취득의 특례]에서는 1978. 6. 14.부터 1998. 6. 13.까지 사이에 대한민국 국민을 모로 하여 출생한 자가 현재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사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었으면 일정 기간내에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두었다.
· 6) 헌법재판소는 1997. 7. 16. 95헌가6 내지 13 동성동본금혼규정위헌결정사건에서, "동성동븐금혼을 규정한 민법 제809조 제1항은 남계혈족에만 한정하여 성별에 의한 차별을 함으로써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하였다.
· 7) 이하의 내용은 국회여성위원회, `호주제 폐지 전략과 호주제폐지에 대비한 대안 연구`(2002. 9.), 86-96쪽에 소개된 김상용 교수의 안을 기초로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