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소개

노인복지 부전공에서 a 받은 레포트 입니다. 모두들 a 받으세요 ^^

목차

Ⅰ. 서론
- 고령화에 따른 문제 제기
Ⅱ. 본론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념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필요성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추진과정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주요내용 및 일본 개호보험과의 비교
-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

Ⅲ. 결론
- 대안 및 제언

본문내용

2000년도를 기하여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7%를 초과했고, 2022년이면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4%에 이르는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2032년에는 전체인구의 20%인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어지고 있다.(박광준. 2004)
이러한 인구 고령화현상과 함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치매, 중풍 등 노인성만성질환으로 인한 일상생화수행능력(ADL)과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의 저하로 인해 장기요양보호(long-term care)를 필요로 하는 노인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과 이에 대한 사회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사실이다. 얼마 전에는 92세 노인이 치매에 걸린 93세의 아내를 숨지게 하고 자살한 비극적인 사건이 신문에 보도되었다. 장기요양보호에 대한 사회적 대책 마련의 절심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예이기도 했다.
일찍이 인구 고령화를 먼저 경험한 복지 선진국들은 요양보호 필요노인들을 위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적이고 공식적인 보호대책을 마련하여 왔다. 선진국들의 장기요양보장제도에 관한 사회적 대책의 흐름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정리해 볼 수 있다. 즉 독일, 일본 등과 같이 사회보험방식에 기반을 둔 정책적 대응과 영국, 스웨덴과 같이 조세방식에 의한 요양보호정책의 전개이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정책적 흐름에 영향을 받아 2003년 4월에 공적 노인요양보장제도의 도입을 발표하였고, 2004년 2월에는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에 의하여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에 관한 최종보고서가 발표되어 기본적인 제도 골격 안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2004년 8월 11일에는 보건복지부 주최 노인요양보장체계 시안에 관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서 정부가 제시한 새로운 노인요양보장체계는 일본의 개호보험제도와 유사한 사회보험방식의 ‘노인요양보험제도’라는 명칭으로 노인장기요양보장시스템이 수립될 전망이다.
최근 몇 년간 정부주도로 제도 도입을 위한 작업이 급진적으로 추진되면서 사회복지계에서는 많은 관심과 기대를 하고 있는 반면, 우려와 근심의 목소리 또한 높은 것도 사실이다. 왜냐하면 노인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은 특정 일부 계층에 한정된 제도가 아니라 전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과 머지않아 도래할 고령사회, 초 고령사회의 대비책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는 점, 그리고 기존의 노인복지제도 및 사회복지전반은 물론 가족의 노인부양체계와 사회보장체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노인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은 우리나라에서는 다섯 번째(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에 이어)의 사회보험제도로서 국민의 부양부담이 증가하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과 재정위기, 그리고 의료보험 재정이 불안한 현실에서 성급한 노인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은 국민에게 또 다른 경제적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2005년 2월에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가 제시한 노인요양보장체계 시안은 어느 정도 노인요양보장체계에 관한 전체적인 윤곽을 제시하고 있어 큰 관심이 아닐 수 없다.
본 발표에서는 공적노인보장제도의 최종시안(2005.2 보건복지부-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의 내용을 중심으로 문제점과 대안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또한 다른 나라들의 요양보험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노인요양보험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 노인요양의 실태와 사회적 보호방안 토론회. 보건복지부. 2001.9
· ․ 일본과 한국의 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 환경 비교연구. 한국노인복지학회. 엄기욱.2004
· ․ 고령사회의 노인복지정책. 현학사. 박광준저. 2004
· ․ 노인요양보장체계 시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미숙(나사렛대학교사회복지학과).2004
· ․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최종보고. 보건복지부. 2004
· ․ 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고찰- 독일과 일본을 중심으로. 이용석(경남대학교경영학과교수). 2003
· ․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_실시모형_개발연구_보고서(최종).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실행위원회.2005
· ․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추진 기본방향 및 『기획단』설치․운영계획(안). 보건복지부 노인보건과.2003
· ․ 노인요양보험제도 운영실태 점검 결과보고. 보건복지부 노인요양보장기반조성팀.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