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고용,임금,승진에서의 성차별

소개

고용,임금,승진에서의 성차별의 리포트 제출을 위해 모아둔 보충자료입니다. 관련 리포트 작성에 유용할 거 같아서 올렸습니다.

목차

1. 동일노동동일임금[同一勞動同一賃金, equal pay for equal work]
2.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

본문내용

고용, 임금, 승진에서의 성차별
★ 정책 분석 및 프로그램 분석 ★

적극적 조치와 동일노동동일임금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한다.

1. 동일노동동일임금[同一勞動同一賃金, equal pay for equal work]
; 등질(等質) ·등량(等量)의 노동에 대해 같은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원칙.
일반적으로 노동시장이 횡단적(橫斷的)으로 구성되어 노동력이 자유로이 이동될 때에는 동일종류의 노동에 속하는 노동력의 가격은 동일하게 되는 것이나, 노동시장이 폐쇄되어 노동력의 이동이 자유롭지 못할 때에는 기업마다 속인적(屬人的)인 차이가 설정되기도 한다. 근로기준법 제5조에는‘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라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남녀 간뿐만 아니라 성년과 미성년, 상용직(常傭職)과 임시직(臨時職) 등의 사이에도 임금의 차이가 생긴다. 영국에서는 이미 19세기 말에 남녀 동일임금의 요구라는 형태로 노동조합에서 거론되었고, 1919년에는 국제노동헌장에서 ‘남녀의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또 1951년에는 국제노동기구가 제100호 조약에서 이 원칙을 채택하였다.

- 관련법 조항 및 문제점 분석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