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da Weiss, Developmental States in Transition: adapting, dismantling, innovating, not `normalising`을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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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da Weiss, Developmental States in Transition: adapting, dismantling, innovating, not `normalising`을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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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는 이제 거스르기 힘든 추세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진행과정은 다른 사회현상과 마찬가지로 단선적일 수 없다. 그동안의 세계화 논의들은 영미식 모델을 따르자는 말과 동의어였다. 신자유주의의 성장 속에 정부는 무능하고 시장은 우수하다는 의식이 확산되었고 규제는 무조건 고리타분한 것으로 취급되었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한국과 대만의 금융 자유화 과정과 90년대 미국의 경제성장에서 드러나는 국가의 개입은 적절한 통제와 규제의 필요를 증명하고 있다. 국가의 능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변형해야할 때가 된 것이다. 우리는 아직도 1997년의 외환위기라는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어느새 FDI(외국인직접투자)순위가 국가 경제정책의 목표가 되었다. 경제부처는 경제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에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 것을 요구받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시장과 기업가정신에는 한계가 있으며 또한 빈부격차등 복지문제의 취약한 한계를 통해 국가의 역할이 아직 유효함을 동시에 확인 할 수 있었다. 아직 우리는 국가의 변형 능력과 관리능력을 제대로 확립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발전국가 시절의 강력한 국가로의 회귀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국가 경제정책은 미국을 무조건 모방하기보다 수렴하는 형태가 돼야 한다. 영미식 모델의 성장 동력은 수긍하면서도 국내 사회․경제적 영향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대안은 바로 발전과 복지를 동반하는 형태이다. 정부는 경제정책의 자유화와 규제를 조정하고 복지를 보장하는 역할을 맡는다. 세계화 시대는 정부의 무용론이 제기될 정도로 정부의 위기시대이지만 동시에 정부에는 기회이기도 하다. 정부의 조정능력은 다른 국가와 경제발전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놓고 뛰는 국가에게 더 큰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해본다.

참고자료

· Linda Weiss, Developmental States in Transition: adapting, dismantling, innovating, not `normalising`을 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