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교양 리포트 '영화 괴물에서 나타난 법적 쟁점에 대한 고찰'

소개

법대 교양 과목 레포트입니다.
영화 괴물을 보고 어떤 위법 사항이 있고 처벌을 어떻게 되는지 등등을 정리한 겁니다.
예전에 모 검사님이 쓰셨던 태권브이에 대한 법적 고찰이 있죠? 그런 것과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A+ 받았습니다^^
많이 받아가 주세요. A4기준 11페이지이고 사진도 많이 들어가 있어서 보기 좋습니다. 표지는 없구요.

목차

서론

본론
1.한강에의 독극물 방류와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한 미국의 책임. 그리고 미국의 한강 괴생명체 사건에의 개입 과정에 대한 법적 고찰
2.국가의 강제적인 방역 작업 및 괴물 접촉자들의 격리 수용 과정에서의 문제에 대한 법적 고찰
3.가족들이 현서를 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들에 대한 법적 고찰

결론

본문내용

서론
영화 ‘괴물’은 (미국의 독극물 방류가 발생 원인으로 추정되는) 괴 생명체에 납치된 딸을 찾기 위해 한 가족이 동분서주 하는 내용을 그린 2006년의 최고 화제작이다.
우선 이 영화의 기본적인 내용을 말하자면, 미군기지 모처의 연구소에서 미국측 연구원의 지시 하에 한강으로 독극물인 포름알데히드가 무단 방류된다. 이것이 원인인지는 모르나, 얼마 후 한강에서는 모종의 괴 생명체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생명체는 어느 날 한강 시민공원에 나타나 그 곳에서 놀고 있던 시민들을 습격한다. 그리고 한강 시민공원에서 노점상을 하는 강두(송강호 분)의 딸 현서(고아라 분)은 괴물에게 납치를 당하게 된다.
(중략)
본론
(중략)
이러한 범죄가 국내인, 혹은 국내에 진출한 외국 법인에 의해 일어났다면 속인주의, 속지주의의 원칙에 의해 처벌에 문제가 없으나 문제는 미군에 의해 발생한 범죄라는 점이다. 미군이 저지른 범죄는 일반 형법에 비해 SOFA가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SOFA에 우선적용에 대한 내용은 없으나 “조약 우선의 원칙”에 의해 일반 형법 및 각종 특별법의 우선 순위는 국제 조약인 SOFA에 비해 낮다. SOFA는 “환경관리기준”이라는 제목하에 “대한민국 정부와 합중국 정부는 환경관리기준(EGS)의 주기적인 검토 및 갱신에 협조함으로써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한다.
(중략)
탈출한 이후 현서를 구해내기 위해 심부름센터 직원들에게 몇몇 장비들을 구입하는데 이중에서 특히 주목이 되는 것은 이들이 총을 구입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총포류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어서, [총포, 도검, 화약류 단속법]에 의하면 “제4조 (제조업의 허가)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제조업자"라 한다)이 아니면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제조하지 못한다. 다만, 화약류를 물리•화학상의 실험 또는 의료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와 수량이하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는 규정이 있어 심부름센터 직원들이 총포를 제조한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후략)

참고자료

· 법제처(www.moleg.go.kr)
· 김준호 교수, 민법강의 전정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