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시대를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소개

FTA의 개념과 한국의 FTA 추진배경을 살펴보고, 그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생각해보았습니다.

목차

1. 개념
2. 추진배경
3. 부작용

본문내용

1. 개념
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자유무역협정을 뜻한다. 국가간의 무역장벽을 완화하고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국지적으로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을 뜻한다. 그동안 FTA는 유럽의 EU및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불려지기도 했다. 이러한 FTA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하나는 EU가 좋은 사례로 FTA의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 가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FTA의 각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무역장변을 완화하거나 철폐해가는 방식이다.

2. 추진배경
우리나라는 GATT와 WTO로 대표되는 다자무역체제의 가장 큰 수혜자이며, 우리의 경제발전은 대외교역을 통해 성장을 이룬 전형적인 사례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이후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교역의 확대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최근의 통상환경은 FTA를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지역주의가 심화되면서 FTA같은 개별국가간 쌍무적 협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DDA가 유예되면서 많은 국가들이 양자간 무역협정에 의존하는 경향이 더욱 뚜렷해졌다. 지역주의 경향은 통계적으로도 입증되고 있는데 현재 발효 중인 186개의 지역협정의 체결시기별로 살펴보면, 70년대 이전 5개, 70년대 12개 80년대 10개에 불과하던 것이 90년대 64개, 2000년 이후 95개가 체결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시대 흐름 속에 우리가 FTA를 추진해야 하는 이유를 크게 둘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 먼저 EU와 NAFTA의 발효를 계기로 지역주의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FTA 네트워크 역외국가로서의 도태를 최소화하고, 나아가 이러한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FTA를 추진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