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투표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중심으로 -

소개

본 연구는 지방선거 투표율 하락의 요인들을 찾아보고, 요인간 실증분석을 토대로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둔다. 논의의 전개를 위해 선행연구 및 외국사례를 살펴보았고, 실증분석을 위해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 분석은 SPSS프로그램을 활용하고, 구조방정식모형의 분석은 AMOS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투표율 하락에 영향을 미치는 5가지 요인들을 확인하고 상관관계를 파악하였다.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정치․정부불신이 투표율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이었으며, 투표 효능감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해보았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이론적 고찰 및 외국사례의 검토
1. 지방선거의 투표율 하락 실태
2. 선행연구의 검토
(1) 유권자 행동분석의 접근방법
(2) 투표율 결정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1) 정치․정부 불신
2) 기회비용
3) 투표 효능감
4) 정치적 관심
5) 정치참여수준
6) 기타요인
3. 외국사례의 검토
(1) 외국의 투표율 실태
(2) 외국 사례의 시사점

Ⅲ. 분석틀의 설정 및 연구방법론
1. 분석틀의 설정
2. 조사 설계

Ⅳ. 분석결과의 논의
1. 투표율 하락요인에 대한 구조모형 및 영향력 분석
(1) 신뢰성과 타당성 검토 및 구조모형 분석
(2) 투표율 하락요인에 대한 영향력 분석

2. 분석결과의 함의 및 대안모색
(1) 분석결과의 함의
(2) 투표율 제고를 위한 대안 모색

Ⅴ. 맺음말

본문내용

<논문 요약>

최근 우리나라 지방선거에서 투표율은 점차 낮아져 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30여년 만에 부활된 지방선거는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율 68.5%를 기록했지만 이후로 계속하여 하락, 1998년의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 52.7%를 기록했고, 2002년의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48.8%라는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여러 가지의 선거 중에서 국민들의 관심이 상대적 의미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는 것이 지방선거라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낮은 투표참여율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의 의미를 퇴색시킨다.
이 연구는 바로 이처럼 낮아지는 투표율 하락의 요인, 즉 어떤 요인으로 인해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는가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한다. 투표율의 하향화라는 일반현상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장기적으로 대의민주주의의 민주성․정통성․대표성에 결여를 가져올 것이며 결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위와 같은 인식하에 본 연구는 지방선거 투표율 하락의 요인들을 찾아보고, 요인간 실증분석을 토대로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둔다. 논의의 전개를 위해 선행연구 및 외국사례를 살펴 투표율 하락에 영향을 미치는 5가지 요인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 요인들 상호간에 일정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일련의 가설을 세웠다. 이에 대한 실증분석을 위해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설문지 분석은 SPSS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의 분석은 AMOS(Version 4.0)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구조모형의 분석을 통해 몇 가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먼저 투표를 함에 있어 지불되는 기회비용이 정치 무관심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예상했던 대로 정부․정치에 대한 불신은 투표율 하락에 대한 직접적인 요인이었으며, 각각 투표자의 투표 효능감 하락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정치참여 수준과 정치 무관심도 투표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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