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분석-신제도주의연구

소개

하연섭 저

목차

제Ⅰ부 서론
제1장 사회과학과 신제도주의 연구
1. 신제도주의 이론
2. 신제도주의의 쟁점
제2장 제도이론의 발전
1. March와 Olsen의 제도이론
2. 정치학 및 정책연구소에서의 신.구제도주의 비교
3. 사회학 및 조직연구에서의 신.구제도주의 비교
4. 경제학에서의 신.구제도주의의 비교

제Ⅱ부 신제도주의 이론
제3장 역사적 제도주의
1. 역사적 제도주의의 이론적 발전
2. 제도의 의미
3. 역사적 제도주의의 주요 주장
4. 역사적 제도주의에 대한 비판
5. 역사적 제도주의의 최근 경향
제4장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1.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의 이론적 기초
2. 신고전파 경제학과 신제도주의 경제학
3.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의 주요 주장
4.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의 문제점
5.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의 최근 경향
6.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의 앞으로의 방향
제5장 사회학적 제도주의
1. 사회학적 제도주의의 이론적 기초
2. 인지-문화적 접근으로서의 사회학적 제도주의
3. 동형화와 수렴
4. 사회학적 제도주의에 대한 비판과 최근경향

제Ⅲ부 신제도주의의 쟁점
제6장 제도변화와 제도설계
1. 신제도주의가 설명하는 제도변화와 기제
2. 제도설계: 합리적 제도설계는 가능한가?
제7장 경로의존, 시간, 제도분석
제8장 인과관계, 시간, 연구방법론

제Ⅳ부 제도이론의 응용
제9장 세계화, 제도, 조세정책
제10장 제도와 예산개혁: 호주, 뉴질랜드, 스웨덴 사례의 비교

제Ⅴ부 결론
제11장 신제도주의의 최근 경향: 이론적 자기혁신과 수렴
1. 신제도주의 세 분파의 주요 주장과 수렴, 한계
2.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결론에 대신하여

제Ⅵ부 생산적인 비판과 분석, 그리고 한국현실에의 적용
1. 책의 내용과 구성적 측면
2. 책에 실린 이론의 비판
3. 한국의 사례분석과 확장: 제도의 이전과 토착화, 신제도주의의 관계

본문내용

제Ⅰ부 서론
제1장 사회과학과 신제도주의 연구
1. 신제도주의 이론
최근 정치, 경제,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제도’를 중심개념으로 설정하는 학문의 흐름을 포괄적으로 일컬어 신제도주의라고 부르고 있다. 현상을 분석하는데 있어 ‘제도’라는 개념을 사용한다는 공통점 외에 다양한 제도이론 분파들 사이에서 공통점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지만 신제도이론에 관심이 있는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용어로서는 역사적 제도주의(historical institutionalism),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rational choice institutionalism), 사회학적 제도주의(sociological institutionalism)을 들 수 있다. 이 책에서는 이들 세 분파를 중심으로 이론의 발달과정, 제도에 관한 정의, 주요 주장, 이론적 한계, 그리고 최근 경향을 설명하고 있다.
2. 신제도주의의 쟁점
제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해석을 제외하면 신제도주의의 분파 간 제도에 관한 해석이나 상대적 강조점은 사뭇 달라진다. 신제도주의 분파 간 쟁점은 다음과 같다.ⅰ) 제도란 무엇인가?ⅱ) 제도는 행위자에 대하여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ⅲ) 제도의 역할은 무엇인가?ⅳ) 제도적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개인행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ⅴ) 제도를 둘러싼 권력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ⅵ) 제도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ⅶ) 제도는 어떻게 변화하는가? ⅷ) 제도는 그것을 만드는 사람들이 의도한 대로 설계할 수 있는가? ⅸ) 제도변화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시간과 역사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제2장 제도이론의 발전
1. March와 Olsen의 제도이론
1) 주류 사회과학에 대한 비판
March와 Olsen의 모든 저작을 관통하는 연구주제는 인간행위에 대한 미시적 분석에 기초해서 정치현상을 교환관계로 파악하고자 하는 일련의 이론체계, 즉 행태주의, 다원주의, 합리적 선택이론 등에 대한 비판과 그 대안의 탐색이다.
2) 제도적 맥락의 중요성: March와 Olsen은 제도의 독립적, 자율적 역할을 강조한다. 즉, 제도 그 자체가 응집성과 자율성을 지닌 정치적 행위자로서, 국가는 사회로부터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해서 부단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3) 적절성의 논리: March와 Olsen은 자기이익의 극대화를 위한 계산에 의해서 개인이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행위의 적절성을 정의해 주는 일련의 규칙과 절차에 따라 행위가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이에 의하면 역사적 전통, 규범과 도덕적 의무감, 정체성과 적절성에 대한 해석이 중요해진다.

참고자료

· 하연섭 저, `제도분석: 신제도주의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