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규의 이해

소개

교육법규의 이해에 관한 정리 자료입니다.

목차

Ⅰ.교육관련 법규
Ⅱ. 교육법규의 해석과 적용
Ⅲ. 업무추진의 기본 절차
Ⅳ. 인사 용어의 이해

본문내용

교육법규의 이해
Ⅰ.교육관련 법규
가. 헌법 : 교육의 권리와 의무, 균등교육, 의무교육, 평생교육, 자주성, 전문성, 중립성 등
나. 법률 : 교육기본법, 초․중둥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다. 명령 : 대통령령,-,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교육공무원법임용령,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공무원보수규정, 교육공무원징계령, 총리령, 교육부령-교육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공무원근무사항에관한규칙, 공무원연수에관한시행규칙 등
라. 자치법규 : 조례, 교육규칙 등
마. 기타 : 훈령, 예규 등

Ⅱ. 교육법규의 해석과 적용
가. 교육법규 해석 적용상의 논란 시 처리방법
○ 기존의 관련 질의, 회신, 사례 및 판례 검토
○ 당해기관 법무담당부서에 검토 의뢰
○ 당해 기관 고문 변호사 자문
○ 상급기관에의 질의(법무담당부서 및 관련부서) : 유권해석

나. 교육법규 해석 적용시 유의사항
○ 교육제도, 교원임용, 학교운영, 교육행정기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도 교육법규 중 매우 중요하고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 틀림없으나 본질적인 것은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그 보호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학생을 교육할 의무의 문제라 하겠음

○ 교육법규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하면 학생에게 보다 나은 교육을 실시하여 개인의 자아실현을 돕고, 국가 사회와 개인 생활에 있어서 자유와 평등을 실현해 나가면, 사회복지를 구현해 나갈 것인가에 있다고 하겠음

○ 따라서 교육법규의 해석과 적용은 국가와 사회의 질서유지에 목적을 둔 소극적 처벌적 규제적 법규의 해석과 적용원리와는 달리하여야 함.

○ 특히 헌법학자들은 국민의 교육권을 사회적 기본권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 교육권은 민주복지국가의 정책 또는 이념으로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교육관계자는 이의 구체적 실질적 실현을 추구할 책무를 지니고 있다할 것임(행정규제방향 : 원칙규제, 예외자유 → 원칙자유, 예외제한)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