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법과 법실증주의

소개

법학과를 졸업하면서

마지막으로 쓴 자연법과 법실증주의에 대한 개괄과 세부사항입니다.

목차참조..

목차

◎ 자연법과 법실증주의

Ⅰ. 법실증주의
1. 법실증주의의 근본주장
2. 법실증주의 평가

Ⅱ. 자연법론
1. 자연법론의 근본주장
2. 자연법론의 평가

◎ 법의 일반원칙
Ⅰ. 법치주의
1. 의의
2. 목적
3. 제도적 기초
4. 헌법상의 법치주의 선언규정
5.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6. 실질적 법치주의 구성요소

Ⅱ.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1. 신의성실의 원칙
2.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Ⅲ. 법의 해석과 적용
1. 법의 해석
2. 법의 적용

본문내용

◎ 자연법과 법실증주의

일반적으로 우리가 법이라고 할 때에는 대개 실정법을 의미한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실정법이 정당하다고 말할 수는 없으며, 그 정당성 여부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 이 때, 평가기준은 그 법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어떤 영원한 보편적 질서에 의하여 행해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실정법이 지향하는 보편적 기준이 되는 것을 자연법이라고 한다.

자연법 - 선험적 자연적 질서, 인간의 본성을 바탕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보편타당성을 가
지는 객관적 질서로서의 법.
실정법의 기준 및 법제정권력에 대한 비판적 기능을 가진다.
실정법 - 경험적, 역사적 사실을 기초로 국가에 의해 제정되고 현실적으로 시행되는 법.
자연법의 정신은 실정법을 통하여 구체화되고 실정법의 내용은 자연법을 근거로
하여 그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Ⅰ. 법실증주의

1. 법실증주의의 근본주장
1) K. 베르그봄 - “아무리 나쁜 법률이라도 형식상 바르게 제정되어 있다면 구속력 있는 것으로 인정해야만 한다”
(가) 법이란 실정법에 한한다
(나) 모든 실정법은 정해진 절차에 의해 제정 되는 한, 법이며 예외 없이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물론 법실증주의자도 입법자가 정당한 법률을 만들 것이라고 인정하지만. 일단 정해진 절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