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제도][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제도) 현황,문제점, 국민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제도) 비전,과제 분석(국민건강보험제도 종류, 국민건강보험제도, 국민건강보험제도 비전)

소개

국민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제도)의 현황과 국민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향후 국민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제도)의 비전과 과제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종류
1. 국민보건서비스제도
2. 건강보험제도

Ⅲ.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상황 및 문제의식

Ⅳ.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 현황과 문제점
1. 의료보험 재정 악화
2. 인구 노령화로 인한 의료비 급증

Ⅴ. 진료비 본인부담제

Ⅵ. 건강(의료)보험의 재정안정
1. 개요
2. 보험종별 재정현황
1) 지역건강보험
2) 지역건강보험 국고지원
3) 재정공동부담사업
4) 직장건강보험
5) 공․교건강보험
3. 건강보험 재정안정 추진

Ⅶ. 국민건강보험의 비전과 과제
1. 건강보험의 비전과 발전방향
1) 비전
2) 발전방향 및 목표
2. 향후 과제
1) 보장성 강화
2) 보험재정의 안정적 확충과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
3) 지불제도 개선방안 마련
4) 약가제도 개선
5) 보험자 역할과 기능 재정립
6) 건강보험 관리운영체계의 혁신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의 건강보험제도는 NHS로 최소한의 의료보장이 완벽하게 이뤄지고 있는 영국과는 달리 건강보험의 본인부담 수준이 높아 국민최저라는 사회보장의 기본적인 기능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건강보험이라고 하기보다는 ꡐ건강보조ꡑ라는 말이 더 적당할 것이다. 이것은 중병보다는 가벼운 감기 같은 병들이 상대적으로 건강보험의 혜택을 더 누리는 것에 대한 비판이다. 건강보험에 가입하고도 진료에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못 받는다는 것은 제도의 중대한 결함인 것이다. 이는 결국 선택의 문제로 귀착된다. 본인 부담금 없이 모든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위에서 살펴본 바처럼 공적 건강보험을 그대로 둔 체 민간 건강보험의 도입을 통해 부담을 해결 할 것인가? 민간보험은 이미 우리 시장에서 널리 판매되어 의료사업에 바라는 것을 성취시키는 역할을 부분적으로나마 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의료보험의 운영 부실과 재정위기를 이유 삼아 민간보험시장을 촉진하기보다는 공공의료보험이 국민들의 기본적인 의료적 욕구를 제대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 이것을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의 의료 보험의 기본으로 하고, 보충적인 역할로서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요즘 노인요양보험의 도입문제도 많이 언급되고 있다. 이는 현재 상대적으로 의료욕구가 높고, 의료서비스 이용이 많은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노인인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국민 건강. 영양 조사」자료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의 84.4%가 한가지 이상의 급, 만성 질환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독일이나 일본은 요양환자를 위한 별도의 사회보험제도를 만들어 건강보험의 재정부담을 완화시키고 있다. 다행히도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문제에 종합대책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한다.

Ⅱ.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종류
의료보장제도는 크게 2가지로 분류된다. 하나는 영국이나 스웨덴 등에서 행해지는 무상의료제도방식인 국민보건서비스제도(NHS: National Health Service)이고,

참고자료

· 김태수, 김진수, 2003,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 김병익, 2001, ꡒ건강보험재정 확충방안ꡓ, (미발표 논문)
· 권육상 이준원 신상수 김미원 김충식 나용선, 「의료사회사업론」, 유풍 출판사
· 김한중, 2001, ꡒ건강보험 재정위기 어떻게 할 것인가ꡓ, 연세대 100주년 기념관 정책토론회
· 문형표 고영선 편, 2000, 『재정운용의 현안과제와 개선방향』, 한국개발연구원
· 민중연대, <워크숍 2001. 6. 8> ꡒ건강보험종합대책과 건강보험의 미래ꡓ
· 박차상 외, 2003, 한국사회복지법강의, 학지사
· 박재용 박재원, 2001, 지역의료보험 통합전후의 계층 간 보험료 이전효과 비교. 보건행정학회지
· 박석돈, 2005, 「사회보장론」, 서울:양서원
· 이인재 류진석 권문일 김진구, 2002, 사회보장론, 나남출판
· 이유정, 2002. 「한국 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 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 이혜훈, 2001, <국민건겅보험공단의 과제와 발전방향>, 국민건강보험공단
· 우진중, 1999, 한국의 건강보험 현황과 활성화 방안, 석사논문
· 정인남, 2001, 건강보험법상의 권리구제 제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 조홍준, 2000,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문제점과 건강수준, 『의료보장과 산재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