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종별,사용목적에 의한 토지 분류, 용도지역 변경, 도시지역 세분화, 관리지역 세분화, 용도구역

소개

용도,종별,사용목적에 의한 토지 분류/ 용도지역 변경 / 도시지역 세분화/ 관리지역 세분화/ 용도구역

목차

토지란?
용도,종별,사용목적에 의한 토지 분류/
용도지역 변경 /
도시지역 세분화/
관리지역 세분화/
용도구역

본문내용

[사용목적에 의한 토지 분류]
- 사용목적상 분류는 보통 지목이라고 하며 모든 토지는 지적법에 의하여 지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목의 종류는 28개로 구분되며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垈),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 하천, 구거, 유지,양어장,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가 그것입니다. 지목중에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를 보통 대(垈)라고 하며 대(垈)라는 지목을 가진 토지를 대지(垈地)라고 하는 데 전국토의 2.5%에 불과 합니다.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지목은 임야(65.4%)이며 그 다음으로 답(12.2%), 전(8.1%)이 차지합니다.
만약 垈이외의 토지에서 집을 지으려면 그 지목을 垈로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방법은 사업계획승인으로 변경을 대신하는 경우도 있고 지목변경을 하고 나서 건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목변경을 하는 것을 형질변경이라고 합니다.

[용도에 의한 토지 분류]
- 토지의 용도적 기능에 의한 분류는 법률적인 바탕에 근거합니다. 우리나라는 국토이용종합계획이라는 계획아래 전국의 국토에 대한 이용,보전,개발의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집행하고 있는데 이를 위하여 전국의 토지를 구체적으로 용도적 기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적성과 기능에 따라 지역을 구획하고 여기에 용도적 기능을 부여한 것이 용도지역제도 입니다.
이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국토이용관리법으로 도시지역,준도시지역,농림지역,준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5개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명문화 하여 시행해 왔으며 2003년 1월 1일부터는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두 법률을 통합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이 제정됨으로써 5개용도지역중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이 폐지되고 이를 관리지역으로 통합하여 도시지역,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4개 지역으로 개편 시행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 부동산학원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