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규정에 대한 학자들 간 논란의 비판적 검토와 우리사회의 빈곤층규정에 대한 적절한 기준 논의(한국사회문제D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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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빈곤의 개념
1) 절대적 빈곤
2) 상대적 빈곤
3) 주관적 빈곤
4) 상대적 빈곤과 사회 계층 간의 대립
2.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의 절충선
3. 빈곤을 설명하는 여러 이론들
1) 개인적 원인론
2) 사회적 원인론
3) 사회문제론적 관점
4. 빈곤의 원인
1) 기능주의이론
2) 갈등주의이론
3) 상호작용주의이론
5. 빈곤을 결정하는 요인들
1) 가족배경
2) 능력
3) 교육
4) 가족배경, 능력, 그리고 교육
5) 노동시장분절요인
6. 빈곤의 결과
1) 건강문제
2) 교육문제
3) 가족문제
4) 주택문제 및 노숙자
5) 빈곤세습
7. 빈곤선과 빈곤층 규정에 관한 논의
1) 빈곤선(poverty line)이란?
2) 빈곤층 규정에 관한 논의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빈곤층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많은 논란이 존재한다. 기존의 논란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현재 우리 사회에서 빈곤층을 규정할 적절한 기준에 대해 생각해 보시오.

빈곤층 규정에 대한 학자들 간 논란의 비판적 검토와 우리사회의 빈곤층 규정에 대한 적절한 기준 논의.

Ⅰ. 서론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 세계 최빈국 중 하나에서 선진국 진입을 노리는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하였다. 하지만 빈곤의 문제는 여전히 우리나라의 숙제로 남아있다. 국민 대부분이 절대적 빈곤에 시달리던 과거와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경제성장 과정에서 생긴 소득의 양극화로 인해 상대적 빈곤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사회복지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 ‘빈곤층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빈곤층 규정에 대한 논의는 현재 우리사회의 사회복지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공식적 빈곤선을 통하여 그 사회의 빈곤의 정도를 알 수 있으며, 이에 합당한 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공식적 빈곤선을 너무 높게 잡으면, 정부의 재정이 감당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저소득층의 도덕적 해이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반면에 빈곤선을 너무 낮게 결정한다면, 실질적인 빈곤해소가 되지 않아, 사회복지정책의 실효성이 저하된다. 한국의 빈곤선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어, 빈곤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았지만, 새로운 공적부조제도가 시작되면서 갑자기 높아진 빈곤선은 도덕적 해이현상을 야기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빈곤선 결정의 요인들을 검토하고, 빈곤에 대한 학자들 간의 논쟁과 현재 우리 사회에서 빈곤층을 규정할 적절한 기준에 대해 논의해 보겠다.

참고자료

· 1. 조성한, {공식적 빈곤선 계측에 대한 소고}, 중앙행정논집, 2002
· 2. 권기대, {부와 빈곤의 역사}, 나남출판, 2007
· 3. 김태성, 빈곤과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 2004.
· 4. 김근홍 외 6명, 한국사회의 문제, 양지, 2002
· 5. 구인회, {한국의 소득불평등과 빈곤:소득분배 악화와 사회보장정책의 과제},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 6. 김영모. {빈곤이론 빈곤정책},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1992
· 7. 여유진, {빈곤과 불평등의 동향 및 요인 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 8. 김상균, {비교빈곤정책론}, 나남출판, 2005
· 9. 김대일, {빈곤의 정의와 규모}, 한국개발연구원 , 2004
· 10. 노대명, {한국의 빈곤실태, 그 현황과 쟁점}, 기억과 전망 통권5호,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