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A형)인권위 주요결정례 중 기관유형에 경찰 혹은 경찰/검찰이라고 표기된 수사기관 관련 결정례 5개에 대한 요약 및 고찰

소개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결정례를 참고하여 인권위 주요결정례 중 기관유형에 경찰 혹은 경찰/검찰이라고 표기된 수사기관 관련 결정례 5개에 대한 요약 및 고찰을 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전과기록 공개로 인한 인권침해(815번 결정례)
1) 사실관계
2) 쟁점
3) 판단과 논거
4) 개인적 논평
2. 1인 시위 방해 등에 의한 인권침해(783번 결정례)
1) 사실관계
2) 쟁점
3) 판단과 논거
4) 개인적 논평
3. 부당한 계구사용에 의한 인권침해(768번 결정례)
1) 사실관계
2) 쟁점
3) 판단과 논거
4) 개인적 논평
4. 동의 없는 마약검사에 의한 인권침해 등(767번 결정례)
1) 사실관계
2) 쟁점
3) 판단
4) 개인적 논평
5. 신체의 자유 침해(805번 결정례)
1) 사실관계
2) 쟁점
3) 판단
4) 개인적 논평

본문내용

1. 전과기록 공개로 인한 인권침해(815번 결정례)
1) 사실관계
진정인은 2007년 3월경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후 같은 해 5월경 이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자신의 주소지로 송달된 행정심판답변서에 진정인의 전과기록이 상세히 나타나 있는 범죄경력조회자료가 첨부되었다. 진정인의 배우자가 이와 같이 첨부된 범죄경력조회자료를 보게 된 결과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었고 이로 인하여 진정인은 현재 배우자와 심각한 가정불화에 빠지게 되었다고 진정을 하였다.
2) 쟁점
진정인의 주장은 위의 사실관계의 내용과 같고,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공무집행방해 협의와 관련한 재판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진정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가 필요하였고, 이러한 목적의 범죄경력조회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행정심판법」 제17조, 제24조,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진정인 대한 범죄경력조회자료를 첨부한 답변서 2부를 ○○지방경찰청을 경유하여 재결청에 제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3) 판단과 논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은 특정한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같은 법에 정하여진 경우에만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심판을 위한 자료제출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의 각호에 정한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피진정인이 행정심판 과정에서 진정인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진정인에 대하여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그 범죄 경력자료를 제출한 것은 「헌법」 제17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개인적 논평
위 결정례는 우리나라의 행정처리의 구조적 문제와 당사자의 업무처리능력의 미숙에서 야기된 문제였다고 생각한다. 이와 아울러 관련자들의 인권에 대한 의식 수준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교훈을 남긴 결정례라 생각하며, 경찰과 문제가 있었던 사람에게도 인권의 잣대로 명확한 결정을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참고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여 직접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