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 협정 및 WTO협정

소개

관세평가 및 WTO관세평가 협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관세평가의 정의

Ⅲ. WTO관세평가협정의 주요내용
1. WTO관세평가협정이란?
2. WTO관세평가협정의 주요내용(제1~8조)
(1) 제1조 및 8조의 주요내용
(2) 제2조 및 제3조의 주요내용
(3) 제5조 및 제6조의 주요내용
(4) 제7조의 주요내용

Ⅳ. 우리나라 관세평가
1. 관세평가의 시기
2. 과세가격의 결정방법
(1) 해당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방법(제1방법)
(2) 동종 ∙ 동일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방법(제2방법)
(3)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방법(제3방법)
(4) 국내판매가격 기초로 한 방법(제4방법)
(5)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방법(제5방법)
(6) 기타 합리적 기준에 의한 방법(제1방법)
3. 세액심사제도

Ⅴ. 우리나라 관세평가의 문제점
1. 과세당국의 과세권 남용
(1) 불합리한 신곡가격에 대한 조사
(2) 합리적 신고가격에 대한 정당성 입증
2. 국제거래형태의 다양화 및 거래가격의 조작
(1) 국제무역거래 환경의 변화
(2) 이전가격 등을 이용한 거래가격의 조작
3. 관세평가 심사제도상의 문제
(1) 사전세액심사제도
(2) 사후세액심사제도
4. 관세평가 관련 법∙제도상 문제

Ⅵ. 우리나라 관세평가의 해결방안
1. 과세당국의 과세권 남용 방지
2. 특수거래자간 거래에 대한 이전가격 산정기준 통일
3. 관세평가심사제도 개선
4. 관세평가제도의 개선

Ⅶ.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국제무역환경은 WTO를 중심으로 한 자유무역과 FTA 등 지역경제통합의 흐름이 공존하고 있는데, 최근 FTA를 통한 양국간 또는 지역간 무역장벽이 완화되고 관세율 인하로 관세의 고전적 기능인 재정수입의 약화 초래를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관세청에서는 통관단계에서의 신고 내용에 있어서 형식적인 요건만 확인하는 선 통관 후 납부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과세과격은 대부분 수입 신고가격을 그대로 인정하여 처리한 후 수입물품에 대한 신고가격의 적정성 여부 심사는 사후 심사제도를 통한 관세평가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과세가격 결정에 있어 과거 브뤼셀 평가협약에서는 관념적인 상징가격이었으나 현재는 국제 기준 즉, 실증적 가격인 실제거래가격을 평가대상으로 하는 WTO 관세평가협약이 관세법에 수용되어 과세요건의 해석기준이나 과세가격의 결정방법 등 납세의무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부적인 사항들을 대부분 관세청에서 고시한「수입물품과세과격결정에 관한 고시」로 정했다.
이러한 관세평가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세액산출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율과 과세표준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산출에 있어서 과세표준은 세율과는 달리 매우 유동적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세평가의 결정에 따라서 납부할 세금이 달라져 이를 악용할 우려가 있다. 또한 관세평가업무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과세가격을 확정시키는 것이므로 거래유형, 원가구성, 결제형태, 운송방법에 대한 분석과 함께 최근 국제무역 환경에 따라 다양하고 특수한 거래형태가 증가하면서 과세가격 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관세평가가 그 중요성에 비해 조직이나 인원이 적은 것도 문제점이다. 이밖에도 WTO관세평가협약 및 관세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규정이 모호하여 해석상의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WTO관세평가협약과 우리나라 관세평가의 기준 및 절차,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그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