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과 경제성장의 양자택일/ 한국은행 VS 재정부

소개

환율변동에 대한 재정부와 한국은행의 시각차이,
그로 인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시사점에 대한 논설글

목차

- 들어가는말

- 금리와 환율에 대한 재정부와 한국은행의 입장

- 환율 변동에 따라 한국 경제는 어떤 영향을 받으면 누구의 주장이 더 타당한가

- 이 문제에 대한 언론의 보도

본문내용

2008년 3월 26일자 한국경제 신문, ‘전일 한국은행 이성태 총재의 발언에 따라 환율이 급락하였으며 정책당국자들이 환율에 대해 직접 언급하는 것은 외국에선 보기 힘든 이례적인 일이다’ 라는 기사가 개제되었다.

당시 나의 의문점은 3가지 이였다. 첫째, 왜 재정부와 한국은행 측의 주장이 다를까? 둘째, 환율이 오르고 내림에 따라 한국 경제는 어떤 영향을 받으며 누구의 주장이 더 타당할까?셋째, 17년간 FRB 의장을 지낸 앨런 그린스펀의 경제 전망이 세계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언론은 왜 이례적인 일이라고 보도할까? 이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더 많은 관련 기사들을 읽고 생각해보았다.

먼저 첫 번째 의문점에 대해 생각해보자. 한은과 정부는 금리와 환율에 큰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한은은 금리인상과 달러환율하락의 길로 가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달러환율 상승, 즉 원화가 평가절하 된다는 것은 통화량이 많아져 물가가 상승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금리가 인하되면 시중자금을 보다 많게 하여 낮은 금리로 매매 또는 생산 및 투자 활동이 촉진된다. 즉 돈의 가치하락이 통화량 증가를 통해 물가상승으로 귀결된다. 그러므로 한은은 물가안정을 위해 금리인상과 달러약세로 가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 및 재정부의 입장은 상반된다. 금리인하와 달러강세로 가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 정부는 성장위주의 정책을 수립 추진하고자 수출증대 및 외국인 투자 유치에 힘쓰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목표 성장률은 연 7%, 이를 달성하려면 그만큼 엄청난 돈이 시중에 있어야 한다. 그래서 재정부는 통화량 증대를 위해 금리를 인하를 원하는 것이며, 원화약세를 유지하는 것은 수출경쟁력에서의 우위확보와 외국인 투자 증대를 위해서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양자택일의 관계인 물가안정과 경제성장, 중앙은행은 물가안정을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성장을 우선시 하는 정부의 논리와 상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