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제도의 경제적효과

소개

경제학- 연금제도의 효과에 대한 주제에 대하여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서론


2. 효율성

1)저축행위에 미치는 영향

2)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3. 형평성


4. 결론

본문내용

21세기에 들어선 시점에 경제성장과 발전을 이룩해왔다. 하지만 이런 경제성장에 있어 부의 분배가 균등하게 일어나지 못했고, 소외계층과 저소득계층이 형성되었다. 연금제도가 시행되었는데, 연금제도란 국가가 개인의 노후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로 공적연금제도(Public Pension System)라 하며 이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의 연금제도로는 국민연금제도가 해당된다. 국민연금제도는 기본적으로는 노령으로 인한 소득기회의 상실이나 장해발생, 조기사망 등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기능, 재분배기능, 그리고 저축기능을 동시에 담고 있으며, 가입자로부터 근로기간동안에 보험료를 납부 받아 퇴직 후 연금을 지급하는 보험기능과 소득계층간 연금지급액에 있어서 재분배 해주는 기능, 그리고 가입의 의무화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게 하는 강제저축기능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이런 연금제도를 통해 자신의 소득 일부분을 기여하면서 향후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없을 때 안정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데 있는 보장제도이다. 이런 소비의 기회를 시기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래의 소비를 위하여 현재 생산물의 일부분을 저장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비효율성과 불확실성, 그리고 저장의 불가능성이라는 문제점이 있다. 둘째, 개인이 현재 생산물의 일부를 미래의 생산물에 대한 청구권리와 교환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연금제도는 소비 안정화를 비롯하여 퇴직이후에서 죽을 때까지의 생활의 위협과 질병 및 사고 등에 의한 퇴직의 위험에 대한 생활보장으로서 국민연금제도와 직역연금으로서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이 도입되어 있다. 대상자가 가장 큰 국민연금제도 1973년 입법되고 1988년에 시행되어서, 완전급여는 20년 뒤인 2008년부터 실시되게 정해졌다.

참고자료

· ㆍ이동수, 『법경제론』
· ㆍ거시계량모형 시뮬레이션, 백화종, 『국민연금의 경제적 파급효과』, 2001.
· ㆍ일신사, 박순일,『한국의 빈곤현실과 사회보장』,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