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주식회사 감사제도][주식회사법]주식회사의 선호, 설립, 해산과 주식회사 감사제도 및 몇 가지 논점(주식회사 설립절차, 주식회사법 개정 필요성,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의무, 주식회사의 감사제도)

소개

주식회사의 선호, 설립, 해산과 주식회사 감사제도 및 주식회사에 관한 몇 가지 논점

목차

Ⅰ. 서론

Ⅱ. 주식회사 형태의 선호원인
1. 주식회사 제도 자체에서 유래하는 장점
2. 제도외적 선호원인

Ⅲ. 주식회사의 설립절차
1. 설립형태
2. 설립절차의 설명
1) 발기인
2) 정관의 작성
3) 이사 및 감사의 선임

Ⅳ. 기관의 구성
1. 주주총회
2. 이사․이사회․대표이사
3. 감사

Ⅴ. 해산 및 청산

Ⅵ. 주식회사법 개정의 필요성

Ⅶ.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의무
1. 외부감사 대상법인
2. 외부감사인의 선임
3. 외부감사인 권한과 의무
4. 외부감사인의 책임

Ⅷ. 우리나라 상법상의 주식회사의 감사제도
1. 업무감독과 회사감사권
1) 이사회의 감독권과의 관계
2) 부수적 권한
3) 자회사에 대한 감사권
2. 감사의 의무
1) 일반적 의무
2) 개별적 의무
3. 감사의 책임
1) 민사책임
2) 형사책임

Ⅸ. 증권거래법상의 논점
1. 주식대량보유 상황보고제도의 회피
1) 법규정
2) 소버린의 전략
2. 의결권의 최대확보
1) 법규정
2) 소버린의 전략

Ⅹ. 독점규제법상의 논점
1. 소버린의 기업결합 신고의무 회피
1) 법규정
2) 소버린의 전략
2. SK의 출자총액제한의 예외
1) 법규정
2) SK의 전략

Ⅺ.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논점
1. 법규정
2. 소버린의 전략

Ⅻ. 외국인 투자촉진 법상의 논점
1. 법규정
2. 소버린의 전략

Ⅹ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주식회사는 전형적인 자본단체로서 회사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현상이 가장 뚜렷하다. 즉 주식회사는 주주의 변동이 회사의 존재 및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적은 회사형태로서 항구적인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흔히 이용된다. 주식회사의 사원인 주주의 지분을 주식으로 세분화되어 그 양도가 자유로워 주주는 언제든지 주식의 양도로서 투자한 자본을 용이하게 회수할 수 있다. 주주는 유한책임을 지기 때문에 회사가 해산하는 경우, 종국에 가서 주식을 포기함으로써 더 이상의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오늘날 주식은 합리적인 투자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 약간은 복잡한 절차가 수행되지만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 또한 주식회사는 주식과 사채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대자본을 조달할 수 있어 회사 설립 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주식회사로 설립하는 것이 유리하다. 정부(중소기업청)는 주식회사 형태의 벤처기업창업 또는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하여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의 설립자본을 5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하한 바 있다.
주식회사는 설립이 쉽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법인을 주식회사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법인을 설립한다고 하면 대부분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때문일 것이다. 통상적으로 법인이 개인 기업보다 유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최근에는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향이 높다. 주식회사 설립절차가 복잡한 것 같아도 실무 면에서 그리 어렵지 않다. 기업은 개인기업도 있으나 법인기업도 있다. 개인기업은 주로 자영업자나 가족들이 하는 경우가 많다. 법인기업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회사다. 회사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만들어 파는 조직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그 이름이 조금씩 다르다. 다시 말하면 그 회사에 자본금을 어떻게 출자해서 만들었고 그 회사를 누가 책임지고 경영하는가에 따라 차이가 있다. 회사는 그 회사에 출자한 주주들이 주인이다. 그리고 그 회사에 가장 많은 돈을 출자한 주주가 경영의 권한을 다른 주주로부터 위임을 맡는다. 경영권을 위임받은 주주는 그 회사를 대표하여 직접 경영을 책임지거나 전문경영인에게 대표권한을 주고 경영을 맡기는 경우도 있다.

참고자료

· ○ 김문중 / 경영학원론 / 청목출판사 / 1997
· ○ 손주찬 / 상법개론(상)
· ○ 사외이사제도의 실효성과 제고방안 / 증권연구원
· ○ 안상열, 이종태 차대규 / 현대경영학원론 / 1999
· ○ 이범찬 외 2인 / 한국회사법 / 삼영사 / 2001
· ○ 정찬형 / 상법강의(상) / 2003
· ○ 주식회사 지식 쌓기 / 미래와 경영
· ○ 한국회사법 / 삼영사
· ○ 한창희 / 회사법 / 청목출판사 /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