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과 일본의 요양보험제도oe

소개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독일과 일본의 요양보험제도

1. 장기요양보호의 의미
1. 다른 나라의 노인요양보험제도의 현황
① 독일
② 일본

2. 독일과 일본의 요양보험제도 비교

3. 주요 확인내용 및 과제

4. 독일과 일본제도의 시사점
1) 급여서비스의 적정화
2) 현금급여 인정여부
3) 평가․판정의 간소화
4) 의료서비스와 복지서비스의 중복


참고자료

본문내용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는 2003년도 10월 현재 전체인구의 8.3%에 도달하여 UN이 분류한 고령화 사회의 문턱을 이미 넘었고 통계청에서 발표한 장래 인구 추계 자료(2001년 12월 발표)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비중이 14%에 도달하는 고령사회로의 전환은 2019년도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비율이 7%에서 14%로 증가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20년으로 예상되나 14%에서 20%가 되는 기간은 10년에 불과하여 영국, 프랑스, 스웨덴 등의 선진국 보다 우리나라는 고령사회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할 가능성이 있는 나라 중 하나가 되어 있다.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노인들은 자연적 노화 이외에 관절염, 중풍(뇌졸중), 당뇨병 등 각종 만성질환과 치매, 정신질환에 의한 생활 장애를 겪게 되고, 또한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 간병기능 약화 등으로 노인 간병문제는 노후 최대 불안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그런데 일찍이 고령사회가 되었던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예산으로 필요한 장애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왔지만 정부예산의 제약성으로 인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보험방식의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노인문제와 그에 따른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장에서는 독일과 일본의 요양보험제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호정책기획단, 「노인장기요양보호 종합대책 방안」, 2001.
· 노인보건복지대책위원회,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보건복지종합대책」, 2002.
· 배창진 외, 한국노인복지론, 학지사, 2002.
· 변재관, 한국의 공적노인요양보장 정책방안, 대한노인보건의료학회, 2003.
· 장병원, 공적노인요양보장정책의 방향과 기본문제, 노인복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