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회계의 복식부기도입에 따른 영향

목차

Ⅰ. 정부회계제도의 변화 모색

Ⅱ. 회계의 종류

Ⅲ. 정부회계 보고의 목적

Ⅳ. 현행 정부회계제도
1. 거래의 기록방식 : 현금주의
2. 거래의 인식시점 : 단식부기

Ⅴ. 거래의 기록방식 : 발생주의의 도입
1. 발생주의의 의의
2. 발생주의의 필요성
3. 비 판

Ⅵ. 거래의 인식시점 : 복식부기의 도입
1. 복식부기의 의의
2. 복식부기의 필요성
3. 비 판

Ⅶ. 복식회계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과제
1. 충분한 준비작업과 성과예산 및 평가와의 연계성
2. 정부부문 구성원들간에 개혁의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3. 기존 규정이나 관행과의 조화 및 정부회계기준 정립
4. 회계구분에 따른 접근방법 및 성과지표의 개발
5. 재무제표의 유형 및 자산․부채평가의 기준 정립
6. 재무보고 단위(회계단위)의 설정

Ⅷ. 복식회계 도입의 기대 효과
1. 재정상태의 총체적 파악
2. 자산과 부채의 적절한 계상
3. 재정운영의 성과측정
4. 통일되고 체계적인 정보 제공
5. 회계정보의 신뢰성․투명성 제고

Ⅸ. 결론

본문내용

Ⅶ. 복식회계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과제

정부회계에 발생주의회계 및 복식부기제도의 투입은 공공부문의 경쟁력과 정부재정의 투명성 및 건전성을 강화할 수 잇다는 시각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여도 이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으며, 새로운 제도가 잘 도입되었다 하더라도 재정운영, 성과 평가 등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여 정책의사결정에 활용되지 못한다면 실패했다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회계에 발생주의회계 및 복식부기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한 과제들을 살펴봐야 하는 것이다.

1. 충분한 준비작업과 성과예산 및 평가와의 연계성

회계제도 개혁에는 상당한 준비가 필요하며 학자 및 실무자들의 통합적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회계에 대한 논의도 그리 많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사례 및 제도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재정운영의 기초가 되는 정부회계제도 개편에 단기적인 안목에서 일관성으로 대처하는 상업성은 배제되어야 한다. 즉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부회계제도의 개혁이 성공을 이루도록 치밀하고 완벽하게 추진하는 사명감과 의지가 요구된다.

또한 발생주의 회계 및 복식부기제도의 도입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성과예산제도’, ‘성과에 의한 관리’등의 개혁과제와 일관성 있게 그리고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성과에 의한 관리’를 통해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분권화와 책임성 확보가 필요하고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는 경영성과 및 재정상황의 변동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발생주의 회계 및 복식부기회계제도의 도입은 자연스러운 귀결이라 할 수 있다.

2. 정부부문 구성원들간에 개혁의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정부회계의 개혁은 정부기관의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특히 정부부문의 구성원 즉 공무원들간에 새로운 제도의 유용성과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새로운 정부회계제도는 내부통제, 성과평가, 정책판단 등 다양한 목적에 보다 많은 재무정보를 제공하게 되는 바 발생주의회계 및 복식부기제도로 산출되는 정보를 이용한 지표들을 개발하여 각 정부단위의 관리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회계적 마인드를 갖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3. 기존 규정이나 관행과의 조화 및 정부회계기준 정립

발생주의회계와 복식부기제도의 도입으로 재정운영의 기초다 되는 정부회계제도가 시행착오나 커다란 혼란이 야기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회계의 복식부기제도 도입과 관련된 논의나 시도는 이전에도 여러 번 있었으나 번번히 실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는 첫째, 행정구조에 대한 시스템 분석이나 관련법규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채 전산프로그램을 무책임하게 개발하여 구축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췄고, 둘째 정부회계제도를 개편하려는 과정에서 행정개혁까지 동시에 시행하려 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등 현행 관련 법규와 정착된 행정절차와의 조화를 모색하여야 하고 오랫동안 구축된 행정문서 체계와 흐름을 인정하면서 조직체계의 연계성은 최대한 유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현행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등에 의거 운영되고 있는 일반회계와, 공기업법에 의거 운영되고 있는 공기업 특별회계의 제도를 비교하여 관계법령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와 연계하여 발생주의회계 및 복식부기제도 운영에 관한 전반사항을 정하는 정부회계 기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2007년 10월17일 국가회계법이 제정되었고, 아직 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은 미비된 상태로 회계 처리기준은 재산상태, 재무성과, 원가계산, 자금운영상황 등 다양한 자료의 산출방법 및 지침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