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발전에 따른 누적채무와의 인과관계

소개

한국 경제발전과정에서 점점 채무를 빌려올 수 밖에 없었던
이유와 그 결과를 기술한 레포트

목차

1. 한국의 수출주도형 성장의 논리와 외채

2. 한국의 외채증가 요인과 실태

3. 한국경제발전의 구조적 성장 메커니즘

본문내용

1.1. 한국의 수출주도형 성장의 논리와 외채
경제발전은 1950년대 6·25를 겪고 난 우리나라의 최대 과제였다. 1강에서 배운 내용대로 전쟁 전 일본의 식민통치시대를 겪으면서 군수산업화된 우리나라에서 국내자본과 기업은 거의 없는 상태였고 더구나 일본의 북한은 공업, 남한은 농업중심의 병참기지화 정책으로 분단 후 남쪽의 경제상황은 농업중심이었다.
책에서 기술한 내용을 보면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 요인으로는 노동력, 자원관리능력, 기술의 질적 향상도, 자본축적 등이 있는데 이중 자본축적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경제성장 요인 중에서 우리나라는 6·25직후에는 노동력밖에는 가진 것이 없고 자본은 일제통치기간동안 형성되지 않았고 소득수준도 낮으므로 인해 저축액이 그다지 크지 않았으므로 자본의 부족분을 외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전략은 수출을 위한 수출상품 생산, 그 수출상품을 생산하기 위한 원자재의 수입이라는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이었기 때문의 키징그의 경제발전론에 따라 노동집약산업이 자본집약산업으로 발전함에 따라 1970년대 자본집약산업인 수출주도형 중화학공업육성으로 인해 대량의 외자도입을 필요로 하였다. 이 정책의 추진으로 우리나라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었으나 더불어 높은 외채를 감당해야 하게 되었다.
책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수출주도형 성장에 관한 논점을 요약해보면 ①‘성장제일, 수출우선’이라는 목표하에서 공업화 추구에 있어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를 위해 수출업자는 수입투입제의 관세·특정산업(자동차, 철강, 전자, 조선)의 수출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입수량 제한 및 고관세를 추진하였다. 또 이를 대기업에 편중, 혜택을 주어 ② 대기업의 수출에 더 많은 유인을 부여하고 육성시켰다. 또한 ③ 변제능력과는 상관없이 거액의 대외채무에 의한 투자 확대책으로 경제성장에 중요도를 두어 경제발전을 위한 자본투입으로 무상 및 유상원조, 상업차관 등에 의해 공업화 발전을 꾀했고 그 결과 수출은 매년 증가하지만

참고자료

· 한국경제와 발전 - 김종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