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법 사례] 융통어음 소지인의 권리

소개

[어음법 사례] 융통어음 소지인의 권리에 관한 케이스

목차

사례 5: 융통어음 소지인의 권리
I. 문제의 제기
II. 융통어음
1. 어음
2. 제3자에의 대항가능성
III. 관련판례(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다50489 판결)
IV. 결론

본문내용

사례 5: 융통어음 소지인의 권리
갑은 가락시장에서 청과상을 운영하면서 을에게 청과물을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을로부터 병명의로 발행된 약속어음을 받았다. 만기가 도래하여 병에게 그 대금을 추심하였더니 병은 그 어음이 융통어음이며, 을이 도산하여 행방불명이므로 기다려 달라고 한다. 갑은 융통어음임을 알지 못하였는데 병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가?

지침: 교환어음과 융통어음의 항변에 대한 고찰이 요구된다. 융통어음과 상업어음의 관계에서 어음항변과도 일부 연계시켜서 알아보도록 한다.

I. 문제의 제기
융통어음의 항변은 절단이 필요 없는 항변으로서 융통어음이었다는 사유로 어음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다만 융통어음과 교환하여 어음을 받았는데 그 어음이 부도가 된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채무자를 해함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것이어서 발행인이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이와 같이 융통어음의 의의 및 그에 대한 판례의 검토가 요구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