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헌법상 탄핵제도.hwp

소개

헌법상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목차

Ⅰ. 조선시대의 탄핵제도
Ⅱ. 우리나라 헌법상 탄핵제도
Ⅲ. 우리나라 헌법상 탄핵의 대상
Ⅳ. 우리나라 헌법상 탄핵소추권
Ⅴ. 우리나라 헌법상 탄핵소추 절차
가. 국회의 탄핵소추안 발의
나. 의결서 송달 및 탄핵심판의 청구
다. 사건의 접수
라. 탄핵소추안의 효과
마. 탄핵의 절차
바. 탄핵의 결정

본문내용

Ⅰ. 조선시대의 탄핵제도
조선시대 사헌부와 사간원 관원들이 시정의 잘못과 관리의 비위를 들어 논박하던 일로 대론, 대탄 이 라고도 함.

Ⅱ. 우리나라 헌법상 탄핵제도
탄핵소추안이란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그 법적인 책임을 헌법이 정하는 특별한 소추절차에 따라 추궁함으로써 헌법을 보호하는 제도

Ⅲ. 우리나라 헌법상 탄핵의 대상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법률이 정한 공무원, 검찰법상 검사(국회법상 제65조 1항 의거)
위 1항의 헌법규정은 예시적 규정임 통설. 각 처장, 정부위원, 참모총장, 고위 외교관, 정무, 별정 직, 고급공무원도 포함됨.

Ⅳ. 우리나라 헌법상 탄핵소추권
-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발의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국회법상 제65조1항)
- 대통령이 궐위,사고시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시엔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헌법 제71조)
-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정당해산 심판,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헌법재판소법 제111조)
-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대상일경우 3인 이상 동시에 소추할 수 없음(헌법재판소법 23조 1항)

Ⅴ. 우리나라 헌법상 탄핵소추 절차
국회 탄핵소추의 발의 → 의결서 송달 및 탄핵심판의 청구 → 사건의 접수
→ 탄핵소추의 효과 → 탄핵의 절차 → 탄핵의 결정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