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채권법] 보증채무

소개

[민법/채권법] 보증채무

목차

I. 보증채무의 의의 및 성질
II. 보증채무의 성립과 내용
III. 보증채무의 효력
IV. 특수한 보증

본문내용

I. 보증채무의 의의 및 성질
1. 의의 및 기능
(1) 의 의 - 주된 채무자(주채무자)가 그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증인이 이행할 채무(주된 채무에 대한 채권은 담보)
(2) 기 능 - 채권담보의 기능 (대표적인 인적 담보의 형태)
2. 법률적 성질
(1) 채무의 독립성 - 보증계약에 의해 성립하며, 주채무와 별개의 채무 (부보증도 가능)
(2) 채무내용의 동질성
1)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채무(§428①) - 주채무는 대체적(대체성) 급부 목적 (특 정물채무의 경우 불성립. 단, 타인 권리의 매매와 같은 경우§569참 예외)
2) 주채무와 보증채무가 동일하다는 것은 아니며, 배상보증(이행받지 못한 것 채권자가 증명)과 같이 당사자 약정으로 주채무와 다른 종류의 채무를 부담하는 특수 보증채 무도 성립가능
(3) 부종성 - 성립·존속·변경상의 부종성을 가짐.
※ 보증채무는 목적·형태에 있어 주채무보다 무거울 수 없고(§430참), 보증인은 주채무 자의 항변사유로 채권자에게 주장불가하며(§433), 주채무자에게 취소권·해제권·해지 권이 있는 동안에는 채권자에 대해 채무의 이행 거절 가능(§435)
(4) 수반성 (이전상의 부종성)
(5) 보충성 - 최고·검색의 항변권 (§437)

II. 보증채무의 성립과 내용
1. 보증계약
(1) 계약 당사자 - 보증인과 보증계약의 당사자 (주채무자는 대리인이나 사용자가 될 뿐)
(2) 계약의 방법 - 약성·불요식 계약
2. 보증채무의 성립에 관한 요건
(1) 주채무에 관한 요건
1) 주채무가 있을 것
① 성질상(주채무의 이행담보) 주채무 존재 要 cf. 손해담보계약- 주채무 부전제
② 주채무는 장래의 채무(§428②), 조건부 채무라도 가능 (통설)
㉠ 장래의 채무 - 장래의 특정·불특정 채무 포함 (통설)
㉡ 장래채무에 대한 보증채무의 발생시기 - 장래 피담보채권의 발생시 (다수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