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에 관한 이론적 고찰

소개

국가인권위원회에 관한 이론적 고찰

목차

1. 국가인권위원회란?
2.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성
3. 국가인권위원회의 목적
1)추진전략
2)정책목표
4.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요 역할
◆ 국가인권기구의 핵심은 독립성
5.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요 권한
6. 국가인권위원회의 비판
7. 국가인권위원회의 보완점

본문내용

국가인권기구(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란 한국가내에서 사법부와 행정부로부터 독립하여 인권의 보호와 신장을 전문적이고 독립적으로 다루는 기구를 말한다. 국제적으로는 유엔과 유엔인권위원회, 해당 지역의 지역인권기구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자 국 내 에서 국제적인 인권기준을 이행함으로써 인권을 보호하고 신장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구이기 도 하다.
각 나라마다 정치사회적 환경이 다르고 인권관련 법제도나 정책방향 등이 달라 국가인권기구의 형태도 다양한데, `인권위원회` 형태와 `옴부즈맨`형태로 대별될 수 있다.
2.국가인권위원회의 구성

구분 : 국가 독립기구
설립연도 : 2001년 11월 26일
소재지 : 서울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501호
설립목적 : 개인의 기본적 인권보호 및 인간의 존엄과 가치구현
주요활동 :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등에 대한 진정 접수·조사, 관계기관에 대한 규모 : 인권
위원 11명, 1실 4국, 총인원 200여 명(2001. 12)

2001년 11월 26일 출범한 독립기구로,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며, 궁극적으로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위원장 1인, 상임위원 3인을 포함해 11인의 인권위원으로 구성되며, 기구와 직제는 차관급인 사무총장 아래 인권정책실(4과)·인권침해조사국(6과)·차별행위조사국(5과) 등 1실 4국과 조정위원회로 구성될 예정이다. 그러나 2001년 12월 말 현재 핵심 역할을 할 사무처가 구성되지 못하였고, 단지 직원 규모만 200명 선으로 정해진 상태이다.

인권정책실은 인권정책에 대한 총괄적인 기획을 담당하고, 인권과 관련된 각종 법령을 조사한다.

참고자료

· http://100.naver.com/search.naver?adflag=1&cid=AD1043311951379&query=&where=100&co
· mmand=show&mode=m&id=764996&sec=1
· http://freedom.jinbo.net/hurights/what.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