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권에 대한 인식과 특징, 노인인권 문제의 현황, 문제점 및 노인 인권의 개선방안과 전망 레포트

소개

노인인권에 대한 인식과 특징, 노인인권 문제의 현황, 문제점 및 노인 인권의 개선방안과 전망 레포트

목차

Ⅰ. 노인인권
1. 인권의 의의
2. 노인인권의 개념과 특징

Ⅱ. 노인 인권에 대한 환경변화와 인식의 변화 필요성

Ⅲ. 시설거주 노인인권문제의 현황과 해결방안

Ⅳ. 빈곤층노인의 인권보장과 국가의 의무
1. 빈곤층 노인의 인권보장
2. 국가의 의무
3. 빈곤노인과 최소핵심의무
4. 헌재의 결정
5. 빈곤층 노인의 건강권과 정책과제
1) 현황
2) 최소핵심의무
3) 정책제안

Ⅴ. 노인인권보장의 기본원칙
① 노인을 위한 유엔 원칙
② 국내적 차원의 노인 인권 보장

Ⅵ. 맺음말 - 노인 인권의 과제와 전망

<< 참고 문헌 >>

본문내용

Ⅰ. 노인인권
1. 인권의 의의
인권이란 인간이라면 누구나가 태어나면서부터 갖는 보편적이며 기본적인 권리이다. 따라서 현실의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이전에 천부적으로 물려받은 권리이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그리고 인권은 지난 역사를 통해서 고난과 투쟁을 통하여 확장되어온 개념으로 역사가 발달함에 따라 그 속에 함축된 권리의 내용이 풍부해지고 확장되어온 역동적인 개념이다.

2. 노인인권의 개념과 특징
노인인권이란 노인이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를 의미한다. 즉 노인인권은 노인의 인간존엄성 보장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국가는 이러한 노인인권의 개념을 바탕으로 관련 법적, 정책적 기준을 정비하고 이를 이행할 제 제도를 확충하여야 한다. 예컨대, 현대 국가에서 노인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보편적 수단 가운데 하나로 노인복지정책을 들 수 있다. 노인복지란 ‘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자기가 속한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관련된 공적 및 사적 차원에서의 조직적 제반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노인복지 정책이 완비되고 실현되기 위해서는 노인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보장이 전제되어야 한다.
노인은 경제적 부담, 신체적 건강 악화로 인하여 사회에서 취약한 위치에 처하게 된다. 세계인권선언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란 명제는 어느 장소, 어떤 때 그리고 신분의 차이에 관계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노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국내규범이건 국제규범이건 다른 인권의 주체와 마찬가지로 노인도 모든 권리의 주체이기 때문이다.
이 때, 노인의 인권은 물론 자유권과 사회권을 모두 포함한다. 그러나 노인이라는 사회적 신분에 기인하여 침해받기 쉬운 권리는 사회권에 집중되어있다. 각국의 노인관련법령에서 보장하는 노인의 권리는 소득보장과 의료보호등 사회권적인 권리에 대한 내용을 위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인권에 관한 논의는 일반적으로 자유권, 즉 시민적 ․ 정치적 권리에 집중되어 왔다.

참고자료

· ◉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 보건복지부. 2006
· ◉ 한국노인복지학회 <2007년 춘계학술대회> 정영선. pp. 66-73
· ◉ 「고령화 사회의 노인 인권보장에 관한 연구 : 국제적 보장 방안을 중심으로」이석준. 고려대학교대학원.2002.
· ◉ 「노인복지학」장인협, 최성재. 서울대학교출판부, 1992, p265
· ◉ 「노인복지론」학지사. 권중돈. 2004.
· ◉ 「노인복지학개론」임춘식 외. 학현사. 2007.
· ◉ 「고령사회의 노인복지 정책」박광준. 현학사.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