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의료급여제도

소개

사회복지분야론>의료사회사업론>한국의 의료급여제도

목차

1. 의료급여의 필요성
2. 의료급여제도 개선
3. 의료급여제도 변경
4. 기 타 지 원
5. 의료 급여 급여기관
6. 의료급여 기금
7. 의료급여 대상자를 정하는 조사방법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8. 의료보호진료비의 부담방법을 1종과 2종으로 차이를 두는 이유는?
9. 본인부담금이 생겨난 배경과 문제점은?
10. 급여의 제한에 있어서 의료급여 환자와 건강보험 급여환자간의 차별대우를 하며 심지어 의료급여 환자들의 진료를 기피하는 이유는?
11. 의료급여 결정방식
12. 의료급여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 고려해 볼 때 경제적 이유로 기본적인 의료이용이 제한받지 않도록 완전한 의료보장을 이루어내야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따를 것 같은데도 고집하는 이유는?

본문내용

1. 의료급여의 필요성

의료급여는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료급여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제도는 나라에 따라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다. 그것은 그 나라의 경제․사회적 체계가 상이하고 경제의 발전단계, 역사․문화적 특성, 의료공급체계의 본질 등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중기의 단계에는 빈곤이 주도니 사회문제였고, 예방적 차원에서 질병의 초기진료를 위한 설비나 의료비 부담의 증감을 꾀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로서 의료보험제도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의료보장이 현대국가의 책임 아래 모든 국민에 대하여 치료, 예방, 보건위생, 사회복귀 등 전체 의료보건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그 목적과 내용으로 하고 있어서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장이 빈곤대책의 하나로서 등장하였다.
오늘날 각국의 의료급여는 크게 ①사회보험방식 ②公費(공비)부담인 공공부조 방식 ③보건서비스방식 등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2. 의료급여제도 개선

․필요성 : 남수진 방지, 장기진료 방지, 중복진료 방지, 의료급여 재정 누수방지
․명칭변경 : 의료보호- 의료보장-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방식 변경 : 보장기관별 지급-건강보험공단 지급
․의료급여증 관리업무 변경 : 동사무소-보장기관(시.군.구)
․급여제도 및 수가 개선
․정액제 수가화
-혈액투석 1회당
-복지법인부설의원 외래 방문당 수가
․년간 급여일수 365일로 제한
․1종 수급자 식대 20% 본인부담
․2종 수급자의 대불진료 본인 부담을 20만원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