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요약

소개

행정법총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요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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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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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해 국민의 공개청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참여,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제2조 (정의)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를 말함.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함.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등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함.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해야 함.
제4조 (적용범위)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대부분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함. 지자체는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제정 가능. 국가안정보장에 관련된 정보는 이 법을 적용 안함.


제2장 정보공개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의무

제5조 (정보공개청구권자) 국민은 정보 공개 청구권을 가지며 외국인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함.
제6조 (공공기관의 의무) 공공기관은 이 법을 운영하고, 관리체계를 정비하며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함.
제7조 (행정정보의 공표 등) 공공기관은 정책, 예산사업, 행정 감시 등의 정보 공개의 구체적 내용 등을 미리 정하고 정기적으로 공개해야함.
제8조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공공기관은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정보공개장소를 확보해야 함.

참고자료

· 법제처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