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브와 엘더의 정책의제 설정 모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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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들어가며
1. 개관
2. 개념

II Cobb & Elder의 정책 의제
1. 정책의제 형성
2. 공중의제 / 체제의제
3. 정부의제

III. Cobb & Elder의 정책 의제 설정과정
1. 사회문제(Social Issue)
2. 공중의제(Public Agenda/systematic agenda)
3. 정부의제

III-2. 다양한 설정과정

IV. Cobb & Elder의 정책의제설정모형
1. 전제
2. 주체
3. 전략
4. 유형

V.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개관

정책의제설정에 관한 이론은 1960년대 초반에 일어난 흑인폭동을 시작으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이 사건은 미국정계와 정치학계에 겉잡을 수 없는 충격을 주는데 다원주의적 민주정치가 실현되고 있다고 믿고 있던 미국인에게 정상적인 요구의 투입이 아닌 폭력이라는 방식의 요구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따라서 폭력의 사용에 대하여 왜 그러한 형식을 빌려야 했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이들이 요구 했던 흑인차별 문제해결에 대한 요구가 정부의제로서 검토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분석과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것이다.


2. 개념

가. 정책의제

한 개인 또는 집단이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정부에 의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제기하는 정책문제를 말한다. 또는 정책결정자가 공식적으로 해결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 문제를 의미하기도 한다. 한편 정책문제는 정부가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 중, 특정한 것대 대한 해결을 심각하게 고려하기로 결정한 사안을 말한다.


나. 정책의제 설정

정책의제설정이라 함은 정부가 사회의 문제issue를, 정책적 해결을 위해 공식적인 의제로 전환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즉, ‘대도시의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는 대안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당면한 고령사회의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 인가’하는 모든 문제들은 정책의제설정의 과정을 통해 정부의제로 전환된다.
한편, 여러 사회문제중 그 성격이 다수의 이해와 결부, 공적인 문제로 부각되어 공식적인 정부의 해결이 필요하게 될 때 그 문제를 정책문제Policy Issue라 한다.

참고자료

· 정정길, [정책학 원론], 서울: 대명, 2003.
· 박성복 외, [정책학 강의], 서울: 대영문화사, 2000.
· 네이버 백과사전 www.1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