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개론> - 미국의 환경규제

소개

<폐기물 개론> - 미국의 환경규제

목차

▶ 미국의 환경규제
▶ 수퍼펀드법
▶ 수퍼펀드법의 실정
▶ 러브 캐널사건

본문내용

▶ 미국의 환경규제
환경법에 있어서의 미·일 양국의 제도적 차이는 사업활동의 규제에 대한 발상에서 엿볼 수 있다. 미국의 환경법은「환경관리법」형이고, 일본의 환경법은「사업활동규제법」형이라고 흔히 말한다. 즉, 미국에서는 환경의 유지·보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행위가 규제대상이 되고 있는 반면, 일본에서는 오염행위를 규제한다는 발상에서 출발하고 있어 규제대상범위가 상당히 한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선진적인 환경법의 존재는 바꿔말하면 그만큼 환경파괴가 진행되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미국의 발전역사는 자연파괴의 역사이기도 하며, 이에 대한 반성에서 환경을 보호하는 여러 정책이 일찍부터 도입되게 되었다.
특히,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초에 걸쳐 급속한 진전이 있었고 이 시기에 환경보호에 관한 법규제가 정비되었다. 69년에 국가환경정책법(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NEPA)가 제정되어 미국 환경정책의 기본이 되었다. 지구의 날(Earth Day)가 세계 최초로 미국에서 개최된 70년에는 수도 워싱톤에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EPA)이 설립되어 종래 각 성별로 이뤄져왔던 환경보호행정이 통합되었다. 이후, 연방차원의 환경법이 이어서 제·개정되어 규제가 엄격해졌다.
구체적으로는 오염의 철저한 정화와 그 비용부담, 위반에 대한 벌금이나 금고형의 강화, 과실의 유무를 묻지 않는 엄격한 책임주의와 연대책임주의의 도입, 환경기준의 대폭적인 인상 등의 경향을 보인다. 더욱이 대기정화법의 배출권거래제도에서 볼 수 있듯이「규제적 수단」대신에 시장메카니즘(경제적 인센티브)를 이용한「경제적 수단」이 도입되어 있다는 것도 최근 환경법의 특징이다.

▶ 수퍼펀드법
수퍼펀드법(포괄적 환경처리·보상·책임법: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CERCLA)은 미국의 환경법을 대표하는 연방법이다. 수퍼펀드법은 미국사상 드물게 보는 오염사고로서 알려진「러브 캐널사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어 80년에 제정된 법률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