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합의유효성에 대한 연방법원의 해석과 함의

소개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절차에서 당사자의 권리 의무관계를 결정하는 동시에 당해 중재절차의 세부사항을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는 출발점으로서 중재합의가 가지는 의의에 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중재합의의 유효성판단을 위한 요건을 크게 실질적 요건, 형식적 요건, 그리고 중재가능성으로 대별하고 뉴욕협약을 중심으로 한국중재법과 미국연방중재법상의 규정에서 드러나는 각 요건별 법리적 쟁점을 비교 분석해 보았고 이러한 분석을 통해 도출된 이론적 토대를 근거로 각 요건별로 파악된 미국연방법원 판결의 동향을 살펴보고 해당 법리들이 중재환경에서의 구체화과정을 고찰하였다.

목차

I. 서 론
II. 중재합의의 유효성
1. 의의
2. 중재가능성
3. 중재합의에 관한 법제 검토
1) 한국중재법에서의 중재합의
2) 미연방중재법(Federal Arbitration Act)에서의 중재합의
Ⅲ. 판례 분석
1. 중재합의의 성립요건
2. 중재가능성
3. 함의
IV.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중재란 구속력 있는 판정권한을 위임받은 중립적인 제3자에게 분쟁의 해결을 의탁하는 사적 판결절차(private adjudication)를 말한다. 분쟁에 직면한 계약관계의 당사자는 공적 측면과 사적 측면의 분쟁해결절차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중재에 따라 해결한다는 것은 해당 분쟁의 판정에 있어서 국가관할권(public jurisdiction)을 배제하고 제3자 즉, 중재인에게 그 권한을 위임한다는 당사자 간의 근원적인 합의가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당사자자치(party autonomy)의 원칙에 기한 것으로써 여타의 계약과 마찬가지로 중재합의를 구성하는 요소는 당사자 합의를 통해 형성된다 할 것이다.
한편 당해분쟁의 해결절차로 중재를 선택하였다하더라도 분쟁발생이후에는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많아 중재합의의 본원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그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가 분쟁해결과정에서의 지연전략 혹은 중재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종종 원용되고 있다. 이는 소송(litigation)에 대응한 분쟁해결절차로서의 중재가 가지는 장점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이러한 지연전략이 신속성(speed)와 저렴성(low cost)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적 연구가 있다.
이러한 중재합의의 유효성에 관한 연구는 중재합의의 실질적 요건, 형식적 요건, 중재가능성 등으로 대별되고, 특히 미국에서는 중재합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중재가능성의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 판례가 다수 발견된다. 한편 중재합의의 통일적 기준을 제시하는 뉴욕협약의 영향으로 세계적으로 중재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뉴욕협약은 각 국가의 중재환경에 따라 구체화의 정도가 달라 중재합의의 유효성 판단도 개별법제적 특성을 반영하게 된다. 따라서 국제중재에 참여하는 당사자가 각 거래국가의 중재환경의 특수성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은 분쟁의 원만한 해결의 초석이며 복잡한 법제적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분쟁당사자에게 보다 견고한 중재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의미있는 지침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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