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사학] 보호관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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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보호관찰
1. 보호관찰의 의의
2. 발전과정
3. 보호관찰의 유형
(1) 배상명령 (Restitution)
(2) 사회봉사(Community Service)와 수강명령(Attendance Order)
(3) 집중보호관찰 (Intensive Probation)
(4) 전자감시가택구금(electronically monitored home confinement)
① 전자감시(Electronic Monitoring)
② 가택구금(Home Confirnement, House Arrest)
③ 음성감독시스템(CVS)
(5) 충격보호관찰(Shock Probation/Shock Incarceration)과 병영훈련(Boot Camp)

Ⅲ. 보호관찰제도의 효용성과 비판
1. 보호관찰제도의 효용성
2. 보호관찰의 비판

본문내용

Ⅰ. 서 론
사회내 처우는 범죄인을 일정한 시설 안에 구금, 수용하지 않고 사회 안에서 자유로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일정기간 지도와 통제를 받게 하는 형사정책상의 제도를 의미한다. 19세기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사회내처우제도는 격리구금을 위주로 하는 시설내처우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등장하였다. 이의 가장 전형적인 사회내처우로 보호관찰제도를 들 수 있다.


Ⅱ. 보호관찰

1. 보호관찰의 의의
보호관찰은 유죄가 인정되는 범죄자에 대하여 소년원이나 교도소 등에 구금하는 대신 일정기간 준주사항을 지킬 것을 조건으로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허용하면서 국가 공무원인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 및 민간봉사자인 선도보호위원의 원조를 받게 하여 교화, 개선하고 사회에 적응하게 하는 제도이다.(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1조)
보호관찰은 종래 옹보형주의에 입각하여 시설내처우에 중점을 두던 것을 교육형주의에 따라 범죄인에게 사회내에서 자유로운 생활을 인정하면서 처우하는 시설의 처우로 전환하는 것으로서 범죄인의 교도소 수용시 예상되는 범죄오염을 방지하고 사회내에서 체계적, 전문적 처우를 통해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할 뿐 아니라 범죄인을 교정시설에 구금하지 않고 처우함으로써 구금에 따른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 국가예산의 절감효과도 거둘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 발전과정
보호관찰제도는 세계 각국의 형행 겸헝상 형을 선고받아 구금된 자의 대부분이 다시 범죄를 저지른 누범자라는 사실을 발견하게됨으로써 종래의 구금형 및 행형시설이 그 목적한 대로 범죄인을 개선, 교육하는 데 실패하고, 오히려 구금으로 인한 사회와의 단절, 범죄기술의 오염 등 범죄배양효과에 의한 범죄인 양성소로 변질했다는 반성에 터잡아 구금형제도개혁의 일환으로 범죄자에 대한 비구금감독제도의 형태도 발전하여 왔다.

참고자료

· 이무웅, 보호관찰제도론, 풍남, 1991
· 손외철, 사회봉사명령제도의 성인범 확대실시, 법률신문
· 이석환, 보호관찰제도와 사회복지, 보호 통권 제3호, 법무부
· 조대환, 현행보호관찰제도의 문제점, 보호 통권 제5호, 법무부
· 신진규, 보호관찰제도의 도입의 기본방향, 청소년범죄연구 제6호
· 오영근, 보호관찰제도의 활성화 방안, 형사정책 창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