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가 남긴 법측면의 폐해와 친일인물에 대한 고찰

소개

법제사 레포트입니다.
목차와 참고문헌 등 내용에 있어서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
에이뿔을 받았으며, 칭찬을 받았습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일제가 남긴 법측면의 폐해
I. 일제에 의한 식민지적 지배구조
1. 법령체계
2. 조선총독부에 의한 지배
3. 헌병경찰제도

II. 식민지 시대의 법률의 폐해
1. 민법상의 폐해
(1) 친족․상속법상의 폐해
(2) 재산관계법상의 폐해
(3) 절차법
2. 형사법상의 폐해
3. 사법제도의 현실
4. 기타 폐해들
(1) 창씨개명
(2) 국가총동원법

III. 일제가 남긴 법측면의 폐해
1. 법의식 측면에서의 폐해
(1) 법에 대한 불신과 피해의식
(2) 법전문가에 대한 불신
(3) 기득권세력의 방폐수단으로서의 법
(4) 법률용어에서의 잔재
(5) 법담당자에 대한 인식
(6) 권위주의적인 관료
2. 한글전용과 법문화
3. 헌법정신과 일제잔재
4. 법제운영에서의 폐해
5. 법사상과 법학에서 권위주의․관료주의․일제식 반공주의

IV. 일제잔재의 법적측면의 청산문제
1. 미군정기의 일제잔재 법령의 청산문제
2. 민법상의 일제잔재 청산의 문제
3. 형법상의 일제잔재 청산의 문제

제3장 친일인물에 대한 고찰
I. 친일파의 정의
1. 친일파란?
2. 친일파 청산이 중요한 이유

II. 친일인물에 대하여
1. 친일인물의 분류
2. 친일파의 형성
3. 친일인물의 분석

III. 친일파 청산좌절의 원인
1. 미군정기
2. 이승만 정권
3. 친일파 미청산의 법적의미

IV. 현시점에서의 친일파 청산과제
1. 친일파 청산의 민족적 요구
2. 시대별 친일파 연구의 노력
(1) 1960년대 중반~1970년대 : 친일파 연구에 대한 초보적 단계
(2) 1980년대 : 개별 연구자의 확산단계
(3) 1990년대 이후 : 조직적 연구의 심화와 대중적 확산단계
(4) 친일파 연구의 과제
3. 각 단체들의 노력
(1)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2) 민족문제연구소
(3)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4. 친일파의 재산환수 문제

제4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장 서론
우리나라는 유구한 역사와 단일민족으로서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다른 어느 나라와 비교해서 뒤처지지 않는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다른 강대국들의 침략을 많이 받았다. 침략을 받는 과정에서 우리의 조상들은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면서 이 역사를 지켜왔다. 하지만 20세기 초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겨 일본의 식민지배과정에서 많은 아픔을 겪었다. 이 시기 일제에 의해 많은 부분들이 고쳐지고, 의식 또한 혼란스러웠다. 식민지 시대를 겪으면서 일본은 우리에게 많은 악영향을 끼쳤다. 특히 우리의 법은 일본의 법 영향을 많이 받았다. 식민지시대에 일본은 겉으로는 우리의 법을 유지한다고는 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는데 있어서 착취하기 편하고, 지배하기 편하게 개정하고, 또 없는 법을 새롭게 만들어 지배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의 관습법은 많이 사라지게 되었고, 우리에게 맞는 법체계가 무너지게 되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혼란을 가져왔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해방 후 많은 연구가 있었고, 어느 정도 법측면에 있어서 일본의 잔재는 사라져가고 있는 과정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우리의 의식속이나, 법체계에는 일본의 잔재가 많이 남아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일제가 남긴 법측면적인 폐해에 대해서 알고, 잔존하는 일제의 폐해를 청산해 나가야 할 것이다.
법측면과 더불어 일제가 남긴 또 다른 폐해는 친일파의 문제이다. 친일파는 식민지 시대에서 같은 민족을 착취하고, 괴롭히면서 일본에 충성을 하여왔다. 하지만 해방 후에도 친일파 문제를 청산하려는 움직임도 보였으나, 성공하지는 못하여 왔다. 이러한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친일파들은 해방 후에도 각계각층에서 많은 부를 축적하고, 높은 지위에서 살아왔다. 하루빨리 이러한 친일파 청산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일제가 남긴 법측면의 폐해와 친일파의 청산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해결 방안을 살펴볼 것이다.

참고자료

· § http://historia.tistory.com/
· § 민족문제연구소 홈페이지 자료참조 (http://www.minjok.or.kr)
· § 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홈페이지 참고(http://www.pcic.go.kr)
· § 네이버 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