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정부, 무엇이 문제이고 해결책은 무엇인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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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적자정부, 무엇이 문제인가.
Ⅲ. 대응책 - 정부지출 삭감을 통한 작은정부
Ⅳ.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졌다. 올 상반기만 해도 22조 5710억원 적자를 나타내 사상 최대 적자폭을 기록했다. 적자폭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다. 2002년 5조 1000억원 흑자에서 2003년 흑자폭은 1조원으로 줄어들었고 이후엔 아예 적자로 돌아섰다. 2004~2006년의 적자폭은 각각 4조원, 8조 1000억원, 10조 8000억원으로 해마다 불어났다. 적자정부로 들어서게 된 원인이 무엇이고 적자정부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해결책을 따져봐야 할 시점이다. 다음에서는 적자정부가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보고 그 원인과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보도록 하겠다.

Ⅱ. 적자정부, 무엇이 문제인가.
고전학파 경제학의 창시자인 아담 스미스(A. Smith)에 의하면 자유방임경제는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의 작용인 가격의 자동조절기능에 따라 경제가 운용된다고 주장하였다. 가격은 소비자의 소비활동에 관한 지표이자 기업에게는 어떠한 제품을 얼마만큼 생산할 것인지 또한 정부에게는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유무를 알려주는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 하지만 가격기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 비록 완전경쟁이 이루어지더라도 자연독점, 불충분한 정보, 외부효과, 소득분배의 불평등 그리고 공공재 생산의 한계 등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면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의도적으로 국민경제생활에 조정을 가해 시장의 불완전한 기능을 보완할 수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명목으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했을 시에는 의도한 바와는 달리 시장의 실패를 개선하지 못하고 또 다른 비효율적 자원배분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다.
현재 우리의 상태가 그러하다. 과도한 정부개입과 큰정부를 지향하는 참여정부는 분배 위주의 정책으로 복지 지출이 크게 늘어나 재정부담이 무거워졌지만 비과세․감면 등 세금 누수 구멍은 방치돼 있어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이 극히 위험한 상태에 들어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